상한가
법과 시장
'법과 시장' 칼럼은 각종 송사 현장을 누비는 변호사들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칼럼입니다. 나날이 복잡해지고 다양화되는 경제 관련 사건에 대해 법률 전문가적인 명쾌한 해석과 분석으로 독자들의 안목을 넓혀줄 것입니다. 또 시장에서 요구되고, 통용되는 법 논리와 경제 논리 간의 충돌점과 접점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는 길라잡이 기능도 합니다. '법과 시장' 칼럼은 격주 월요일마다 연재됩니다.
- 삼성-애플 ITC 최종결정의 의미
2013년6월5일(한국시간), 미국의 국제무역위원회(이하, ITC)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구모델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삼성 입장에서는 작년8월 애플의 디자인 특허 등에 대... | 정동준 특허법인 수 대표변리사, 2013.06.10 07:00
동성결혼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지인들과 아이들 얘기하던 자리에서 유럽 유학을 다녀온 후배는 갑자기 "사실 내가 우리 아들한테 제일 걱정되는 건 나중에 결혼 상대라고 남자를 데려와서 허락해달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될 것 같아"라고 말했다. 유학시절 ... | 조혜정 변호사, 2013.05.27 06:30
금융투자회사의 투자자 보호의무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는 손실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경제행위의 하나다. 하지만 실제 투자에서 투자자는 손실이 없을 것으로 믿거나 최소한 원금은 보장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투자를 받는 쪽도 우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손실위험에 대한 ... | 임성환 행복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2013.05.13 06:32
조세피난처와 역외탈세방지
예전에 사기 등 경제범죄를 범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사회적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공소시효기간 동안 외국에서 지내는 방법으로 법의 심판을 회피한 것이다. 이후 외국으로 도피한 기간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중단되도록 법률이 개정됐고 다... |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3.04.29 05:45
생명보험금과 상속문제
생명보험의 가입률이 높아지며 상속과 사망보험금간의 법률문제가 자주 등장한다.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금은 통상 수익자를 지정하게 돼있다. 민법상 수익자로 지정된 자는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고유의 권리는 취득하게 된다. 즉 피상... | 임성환 변호사 행복한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2013.03.19 06:35
디지털시대의 중재제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중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인터넷 등 디지털매체가 발달하면서 기존 오프라인에서만 이뤄지던 중재절차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참에 글로벌 및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중재제도 활성화와 온라인 분쟁해... |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3.03.04 06:31
탈세 적발과 사생활 보호
과세당국에서 금융기관이 보고한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직접 보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 상정됐다. 이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제안된 것으로, 조세정의 실현과 과세당국의 사... |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3.01.21 06:55
- 삼성 ·애플의'상용특허' 전쟁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영구 판매금지 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삼성의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애플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고 볼 수 없고 애플의 피해와 삼... | 정동준 변리사 특허법인 수 대표변리사, 2012.12.24 06:00
- MS 특허전략이 국내업체보다 나은 점
마이크로소프트사는 2010년에 미국에서 3508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에 비해, IBM은 2010년 미국에서 1만1974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IBM의 특허건수가 훨씬 많지만, 특허 컨설팅업체인 오션토모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전체 특허에 대한 총 가치가 IBM... | 정동준 변리사 특허법인 수 대표변리사, 2012.11.12 06:00
- 국민연금 개선 기본방향
최근 국민연금을 놓고 논의가 활발하다. 재원고갈 가능성 및 부실한 연금보장, 자산운용의 손실, 그리고 국내자본시장에서 기관투자가로서의 적극적 주주권행사 등이 그것이다. 실제로 사회연금제도는 우리나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사회적... | 김승열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2.10.28 18:00
아버지 묘가 갑자기 사라졌다?
장남인 B씨는 추석 때 못간 부친 묘에 최근 벌초갔다가, 부친의 묘가 없어져 버린 것을 발견했다. 깜짝 놀란 B씨가 수소문을 해보니 부친의 묘를 없애버린 사람은 1년 전 부친 묘가 있는 땅을 산 K씨였다. K씨는 땅을 산 후 B씨 부친의 묘가 있다는 사... | 조혜정 변호사 서연합동법률사무소, 2012.10.14 14:29
- 삼성전자의 디자인 출원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디자인 특허 등으로 공격을 당한지 1년6개월이 흘렀다. 그동안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을 지켜본 사람들은 누구나 디자인 특허가 이렇게 중요했나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상의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본 특허전쟁의 당사자인 삼성 역... | 정동준 변리사 특허법인 수 , 2012.09.16 16:00
- CB 및 BW의 저가발행관련 법적 책임
최근에 정치권과 재계 등에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저가 발행에 따른 배임 등의 문제가 다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전환사채(CB)라 함은 일정한 조건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주식으로 이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을 말한다. 신... | 김승열 변호사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2.09.02 16:00
- 삼성-애플 소송의 분수령
1년 반 정도를 끌어온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이 중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는 본안소송이 그것이다. 이번 본안소송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삼성과 애플 간의 각국 특허소송의 전적... | 정동준 변리사 수 특허법률사무소, 2012.08.05 16:00
크라우드 펀딩의 제도적 지원을 기대하며
온라인을 통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자금조달에서도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자금이 부족한 예술가나 사회활동가가 자신의 창작이나 사회공익 프로젝트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대중(Crowd)으로부터 소액의 자금조달(Funding)을 받는 ... | 김승열 법무법인 양헌 대표변호사, 2012.07.08 1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