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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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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선 국회의원의 권역별 비례대표 반대 네가지 이유에 대한 반론 의견 김정우2015-08-15

안녕하십니까? 서초동에 거주하는 독자입니다.8월 13일자에 존경하는 서초구의 김회선 국회의원께서 기고하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한 반론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김의원께서 권역별 비례대표의 장점으로, 국민의 의사가 그대로 정당별 의석수에 반영되고, '지역주의 완화'와 '여러 정당의 국회 입성'을 거론하셨는데, 이 세 가지 이유는 말 그대로 권역별 비례대표가 가지는 장점으로서 반드시 도입되어야만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김의원께서 반대하는 이유로 첫째, 국회의원 수를 늘리거나, 의원 정원 확대 없이는 지역구 수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원 정원 확대 없이 현 비례대표 의석 54석만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도 소기의 지역주의 완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하였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히려 지역구 수를 축소해서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권고하였는 바, 지역구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버리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인구 비율을 2:1로 맞추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취지와 우리 헌법에서 주창하고 있는 1인 1표의 보통-평등 선거의 원칙을 구현하는 일이며, 기존 소선거구제 승자독식 구조와 전국 단위 정당 명부 비례대표로는 전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의 표심이 사표로 외면받게 되는 현실을 바꿔야만 합니다.두번째로, 우리 헌법 제41조 2항에서 국회의원 수를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한 것은 국회의원 수가 지나치게 적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그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은, 현실과 상황에 맞게 의석수를 유연하게 변동하라는 것입니다. 향후 통일이 되고, 양원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의석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셋째로, 정치가 불안정해진다고 하셨는데,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득표=의석'은 민의가 가장 잘 반영되는 구조이며, 여소야대 국회였던 13대 국회는 활발한 토론과 협상으로 민주적인 의회의 전통이 확립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대 양당제의 고착이 극한 대립과 투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넷째로, 생소한 정치제도의 실험적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일정 부분 동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당 정치 제도는 당원 중심의 유럽식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오히려 신중을 기해야할 것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이겠는데요. 미국은 중앙당 없이 원내대표 중심의 정당 구조로 당원 기반이 취약하고, 기득권을 강화하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지막으로, 첨언하자면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셨는데, 지난 번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 국면에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신들이 직접 선출한 원내대표를 끌어내리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모습을 보며 자괴감이 든 건 비단 저 뿐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아무쪼록 무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시어, 당리당략보다는 국리민복을 먼저 챙기시는 국회의원이 되실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