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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에 따른 조문정국을 틈탄 국헌문란과 민심교란의 국란 jaeyiewlee2011-12-26
김정일 사망에 따른 조문정국을 틈탄 국헌문란과 민심교란의 국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이재유

출처: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LfAU/81
http://cafe.daum.net/FortheKidnapped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의 김정일이란 인물평가에 대해 냉정하게 냉혹하게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야든 모든 국민을 김정일이 사망하였다고 동정심에 의존하여 호도하지 않아야 한다. 그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수괴인지 아닌지 우선 정의하여야 한다. 그 김정일의 행적이 대한민국의 정체와 국체에 반하는 조직이 아닌가, 맞는가 정의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반국가단체나 조직이 맞다면 그런 위반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반국가단체가 맞지 않다면 그것은 위법행위도 위반행위도 아니므로 처벌도 어떠한 제재도 하지 않아야 한다. 이번 조문정국에서 김정일과 그의 일당과 북한정치체제가 반국가단체가 아니라면 모든 국민이 원한다면 모두 추종 선양 고무든 조문이든 처벌하지도 않아야 하고 처벌 처분도 못하는 상황에 들어서야 하고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마땅히 유명무실하므로 없애든지 개정하고 더 이상 처벌하지도 않든지 처벌도 못하는 상황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남북한에 처한 현실은 과연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이 없다면 대한민국 형법만으로 반국가단체 이적행위나 추종 선전 선동 찬양 고무 등 모든 이적단체의 위법과 불법을 다 다룰 수 있겠는가.

여야는 김정일의 사망하였다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가치를 뿌리 채 흔들지 않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정일이란 인물이 남한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가치의 존립에 기여하였는가 반하게 하였는가. 6.25전쟁의 주모자였던 김정일의 아비인 죽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연평도포격이나 천안함 폭침이 한민족 동족상잔의 전쟁범죄자인가 아닌가. 전쟁범죄를 정의하고 다루는 국제형사법의 국제형사법원에서는 그 설립과 존재의 근원이 되는 법제인 국제형사법 로마규정에 이제 대한민국이 회원국이 된 이상 그리고 그 국제형사재판소의 최고 재판수장이 된 송상현 재판장(출처: http://www.icc-cpi.int/Menus/ICC/Structure+of+the+Court/Presidency/The+Presidency.htm)을 배출해 바로 지금 그런 중책을 맡고 있는 이상 전쟁범죄가 맞다면 김일성은 그 국제형사법이 설립이후 시간상 제약으로 6.25전쟁의 전쟁범죄자로 처벌은 미치지 못하지만 연평도포격과 천안함 폭침의 전쟁범죄자는 맞지 않는가, 그의 아들 김정일과 김정은과 그 수괴를 보좌명령 수령, 재명령하는 리영호, 김격식 등등도 처벌하여야 하지 않는가. 전쟁범죄자의 처벌을 유예하거나 보류하는 대통령이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반민족적 범죄 행위자의 전쟁범죄를 옹호하는 것인가. 마땅히 그들에 대해 조문정국이라고 흐릴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 인물들에 대한 가치판단을 하여야 한다. 대한민국의 여야나 사회단체든 민간단체든 모든 국민은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인물평가와 가치판단을 세워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지켜야 한다. 아무나 전쟁범죄자를 추종해 찬양 고무하여 조문을 선동하거나 앞세워서 그 가치를 흐트러뜨려서도 아니 된다.

원칙이 있어야 한다. 조직폭력배, 전쟁범죄자의 수괴인 두목이었던 김일성, 김정일이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살아 있는 한민족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고 꽂아왔던 자들에게 다시 그런 아들이 또다시 한민족의 가슴에 능히 마땅히 비수를 잘 꽂아 주십시오라고 바라듯이 아니 꽂아도 어떤 처벌하지 않을 테니 어떤 제재도 하지 아니하고 금방 잊어버렸으니 어서 남한에 쳐들어 와서 다시 비수를 꽂아도 좋다라고 유예나 허락이라도 해주듯이, 아니 연평도포격이 천안함 폭침이 얼마나 지났다고 특혜 아닌 특혜를 여야가 경쟁이라도 하듯이 너그러이 용서, 수혜, 양여, 수여한다고 하다니 과연 잘하는 짓들인가.

그간 한반도 한민족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김정일 후계구도의 업적 아닌 업적을 만들기 위해 김정은의 측근으로 승진시키거나 가까이 보좌하도록 그 기여한 공과를 인정받아서 북한에서는 연평포격의 주모자 리영호, 김격식 등을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기용하고(출처: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1223006009)
다시 여차하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이나 어디든지 핵무기로 한민족 한겨레의 가슴에 비수를 언제든 꽂겠다고 다시 강경책을 언제든 동원하겠다고 죽은 김정일을 이어서 김정은에게 다시 더욱 가까이 두어 중용하고 있는데, 북한이 깔쭉거린다고 해서인지 연평도 포격으로 못느끼니 더 큰 핵무기로 얻어맞아야 정신 차리는데 아직도 맞지 않아서 정신 차리지 못해서 아직도 강보에 싸인 아이들 같은 남한의 각종 단체 국민들은 왜 김정일 조문정국을 막아서는가라고 의아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무지몽매를 넘어서도 한참 도를 넘어선 국민들을 이끌고 있는 대통령이하 모든 여야의 정치정당단체 시민단체 등등은 다시금 정신 차려야 한다.

김정은에게 권력세습을 동조한다고 앞뒤 전후좌우 다 거두절미하고 슬퍼하고 머리를 조아리고 가서 조문하고 야단법석인 세상이 정상인 대한민국 국가조직이고 국민인가. 제정신인가. 가치 판단하여야 한다. 이런 김정일의 조문정국을 정치의 현장에 끌어들여 가치판단을 흐리게 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들은 마땅히 대한민국의 국가의 조직에서 떠나야 하고 국가의 구성원이 되지 않아야 하고 북한도 대한민국 땅이므로 가서 거주이전의 자유도 있으니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원껏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 북쪽에서 계속 머리 조아리고 살도록 가는 것은 잡지 말라고 했으니, 북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유로이 허락하고는 북에서 돌아올 때는 마음대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헌정가치를 흐리고 수호할 가치도 없다고 버리는 자들이므로 그 외의 선량하게 그런 대한민국 헌정가치를 그간 충실히 지키는 사람들을 혼란 혼돈하게 만든 죄책을 들어 또한 한민족의 비수를 꽂는 반국가단체 조직폭력이나 전쟁범죄의 변란을 부추기도록 사회를 환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영원히 죽을 때까지 참배하고 머리 조아리고 살도록 다시는 돌아오지는 못하게 제약을 가하여야 한다.

그렇게 여당 야당 조무래기 정당 시민단체 등등 개발새발 우수마발이나 하는 조직 단체든 모든 대한민국 한겨레 자유민주 대한 국민은 김정일의 조문정국의 헌정 질서 가치판단을 정해야 하고 엄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비리정국이든 레임덕이든 여야는 정치적으로 비리를 덮기 위해 정국 뒤집기를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어떠한 목적으로든 수단으로든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시 한번 엄중히 강조하고 반복반복 되뇌이지만 5천년 반만년 아니 어떻게 지켜내고 막아내고 수많이도 외적을 물리치고 일제제국주의 식민지에서 남인 미국의 힘으로 얻어낸 값진 고통 속에 얻어 구해냈는데 대한민국 헌정가치는 대통령, 국회의원, 법관, 공직자 공무원 일반 국민 그 누구도 그렇게 흐지부지 흐리기에는 너무도 소중하고도 엄중하고도 고귀한 가치이다.

북한의 반인륜, 반인도, 반민주, 반자유 조직폭력 전쟁범죄 조직범죄집단의 족속 새끼들이 어떤 조문단도 받지 않는다고 하다가 남남갈등이 생길 것 같으니 생기고 있으니, 남한조문단은 모두 다 받겠다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헌정가치를 혼돈과 혼란을 부추기고 김정일이 죽었다고 집단으로 슬픔을 확대 재생산하여 애써 동정을 구하면서 많은 무고한 대한민국 국내외 한민족이 그간 무수한 외침으로 인한 병폐 아닌 병폐로 앓아왔던 약점 같은, 적이든 적대든 동족이든 죽음 앞에 한없이 약해지는 선량한 동정심을 불량하게 이끌어서 그 바탕으로 뒤춤에는 칼을 숨기고 한민족 가슴에 또다시 비수를 꽂고자 끊임없이 노력하는 권력세습에 권좌강화 유지에다 더해 그간 행태와 행실로 보아 남북한 맺은 각종 조약이든 국제적십자사 국제인도법 조약 등등의 국제조약 위반이든 맺을 때만 형식으로 조약이지 지키지도 못할 허무맹랑한 종이조각이고 거짓과 허위 가장으로서 밥 먹듯이 하는 것을 보아왔지만, 남북한불가침조약은 그냥 맺을 때만 조약이지 허무맹랑한 종이 조약일 뿐 지키지 않았던 북한 나쁜 종자들이 그 어떤 국내간 국제간 인불가침이든 각종 인도조약이라고 맺었어도 실천하지는 않는 종이 조각으로서 여겼기에 연평도포격에 천안함 폭침이 있었음이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인간이 죽어버린 최후의 순간에는 반성하고서 제대로 북한종자들 자신들이 뱉은 말들은 지키리라고 여기고서 있었는데, 즉, 김정일의 조문에 어떤 북한 국외 조문객을 받지 않는다고 엄숙히 지키리라고 믿었건만, 그것마저도 스스로 지키지도 못할 식언(食言)을 하고 자빠졌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의 희생자 앞에서 뭣 하러 머리 조아리고 조문하였는가,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김정일을 조문하지 못해 안달하는 자들과 족속들이 그의 희생자로서 대한민국 조국을 향하다가 무고하게도 천부당 만부당한 희생양 지킴이들의 특혜는 누리고 싶다니 스스로의 마음속 가슴속 머릿속을 돌이켜보면 어떤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스스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생각머리가 돌아가지 않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여야 한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의 희생자를 위해 그 사람들의 마음이든 몸이든 간에 조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겠다면,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고 미안함 마음마저 들지 않고, 김정일 조문만은 해야 한다는 오로지 그런 마음만 애써 생기고 못내 안타까우면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나라. 마음껏 북에 가서 스스로 영원히 조문하고 머리 조아리고 살지어다.

이 땅에 살 자격도 마음가짐이든 준비나 기본이 되어 있지 않다. 이 조국을 위해 전사한 젊은 희생 영혼에게 조금도 조문도 위로도 하지 못한 채로 그런 범죄행위를 행한 주동자, 주모자를 마음껏 추모와 추도와 조문을 못해 안타깝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능히 이 땅을 떠나야 하고 그렇게 살 가치도 없는 자들이다.

대한민국을 위해 연평도 포격이든 천안함 폭침이든 전사한 젊은 희생 영혼에게 조문이든 애도든 제대로 마음가짐이나 생각마저도 들지 않았다면 이 땅의 국토 방위수호하는 자들로부터 혜택도 수혜도 받지 않아야 하고 당연히 혜택 받기를 순순히 버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을 위해 전사한 젊은 영혼에게 조문 애도든 한번이라도 하지 않거나 그런 마음이 조금도 들지 않는 사람들이 수많은 국민의 목숨을 희생시키고 연평도 포격을 가하는 만행을 저지른 김정일과 그 졸개 일당에게 조문을 못가서 안달이고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하고 있다면 천암함폭침과 연평도포격의 대한민국을 지키다 간 무고한 젊은 영혼과 그 가족들을 다시 또한번 가슴에 못을 박고 그렇게 두 번 죽이는 것이다.(출처: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11223_0010074168&cID=10201&pID=10200)

아직도 중세의 제국주의 제왕주의 시대에 추앙받으며 산다고 한참 착각 속에 살면서 국왕 같은 우상화 놀음에 빠져서 내 말과 내 명령이 법이 되는 세상의 북한의 사망한 김정일을 이어 제 아비 죽은데 탈북한다고 3대를 처형해 멸종하라라는 김정은, 그 어린 것의 기분대로 반인도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질러도 막을 생각은 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제재는커녕 동정과 참배조문을 못해서 안달인 한민족의 불행이라니 남한도 그런 북한과 상응한 대응으로 김정일일당 반인도주의범죄자를 최소한 조문하러 몰래 넘어가거나 조문하면 최소한 일족이라도 멸하든지 그에 상응하지 못하더라도 벌을 주어야 서로 균형이 맞지 않겠나.(출처: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pID=10300&cID=10301&ar_id=NISX20111224_0010080453)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그런 전쟁범죄, 반인도범죄와 반인륜범죄를 저지르고 살아남은 이 지구상 왕조도 왕도 반드시 처벌받고 형장의 이슬이든지 인민의 유무언의 재판으로 끝장난다는 사실을 역사로부터 알아야 하고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런 반인도 범죄자와 반인륜 범죄자를 따르는 조폭두목을 따르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과연 그들의 말로가 역사적으로 항상 좋았는가. 그들의 인생말로는 반드시 댓가를 치를 것이다. 그 댓가와 종류는 그 시간이 말해 준다. 그런 자들 편에 서거나 편들면 같은 무리라는 사실이든 비슷한 역사적 평가가 주어질 것이다. 역사를 멀리 보지 않아도 바로 지나간 후세인, 가다피 등 중동의 모래바람, 자스민 혁명 등을 보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지구상의 역사상의 흐름과 반대편으로 멋지게 잘 달리고 잘 할 수 있다면서 시대착오적 김씨일가 유일사상우상화, 주체사상, 강성대국 운운하고 자빠진 정권 편에 머리 조아리러 가지 못해 못내 안타깝다고 주장하거나 억울해 하고 있는 종족들이 사는 곳이 어디 누구인가.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헌정가치는 어떠한 냉정히 제 정신차리고 예외도 없이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