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희롱?'…권익위에 음료수 놓고간 지자체 공무원들

거절했어도 몰래 놓고가…권익위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의뢰"

머니투데이 이미호 기자|입력: 2016.11.16 17:24|조회: 2514
기사공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뉴스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입구에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설치를 알리는 입간판이 걸려 있다./뉴스1
지자체 공무원이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관할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 1만800원짜리 음료수 박스를 줬다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

16일 권익위에 따르면 대구시 소속 공무원 2명(5급, 6급)은 행정심판 청구 업무를 협의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방문했다.

두 사람은 담당자 면담 후 청사 매점에서 구입한 1만800원짜리 음료수 1박스를 사무실에 놓고 나왔다. 권익위 담당자가 "도로 가져가시라"며 거절했다. 하지만 이후 권익위 사무실 냉장고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발견한 권익위 담당자는 사내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했다.

권익위는 청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후 이날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업무 담당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 공무원들은 음료수 값의 2~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고 징계 처분을 받게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성의를 표시한 취지로 알지만 원칙대로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