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공짜주식' 진경준 무죄…청탁금지법 적용때 처벌은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입력: 2016.12.14 15:57|조회: 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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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공짜주식' 진경준 무죄…청탁금지법 적용때 처벌은

진경준 전 검사장(49)이 김정주 NXC 대표(48)로부터 공짜로 받은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 등 9억5000여만원 상당의 금전적 지원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로부터 받은 주식을 팔아 13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뒀다.

14일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원 등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은 지난 13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넥슨 공짜 주식 등 뇌물 혐의에 대해선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대표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익과 관련한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검찰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진 전 검사장이 넥슨의 비상장주식을 받을 당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권익위는 넥슨과 진 전 검사장 간 주식 거래는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라서 소급 적용은 어렵지만, 분명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8조를 보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뇌물수수에서 직무 연관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교수(법학)는 "진 전 검사장 사건은 전형적인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부패척결을 위해 뇌물죄의 인정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과 추징금 130억7000여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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