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진으로 본 2016...김영란법 시행

뉴스1 제공 |입력: 2016.12.20 07:05|조회: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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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사진]사진으로 본 2016...김영란법 시행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접대문화와 청탁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그 시행령이 지난 9월 28일 동시에 시행됐다.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김영란 당시 권익위원장 시절 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만이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 주변 일식 식당은 손님이 끊겨 썰렁한 모습(위쪽)인 반면 청사 6동 구내식당에는 많은 공무원들이 몰려 식사를 했다. 일식집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전인 27일보다 손님이 1/5수준으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의 내용은 크게 금품 등 수수 금지와 부정청탁 금지로 나뉜다.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받기로 약속할 경우 직무 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이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부조 목적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는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8가지의 예외사유(제8조 3항)를 두고 있다. 친족이 주는 경우나, 불특정 대중을 상대로 한 추첨 등도 예외에 해당한다.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160만명), 사립학교 교직원(70만명), 언론사 임직원(20만명) 등 총 250만명에 달한다.2016.12.2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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