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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두순의 얼굴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8/11/2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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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카드뉴스] 조두순의 얼굴


8세 어린 아이를 화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해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두순 사건 기억하시죠?


12년형이 확정된 조두순이 2020년 12월13일 출소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돼 감형된 대표적인 사건이죠.


이러한 극악무도한 사건의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조두순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범행 당시인 2008년에는 신상정보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얼굴이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개정 2011. 9. 15.>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청원이 쏟아졌습니다.


‘악랄한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금지가 안 된다면, 실명과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조두순 무기징역이 안되면 얼굴을 공개해 주세요’


대부분이 조두순의 출소 반대와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9명이 ‘조두순의 얼굴 공개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여론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 91.6%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5.1%

모름/무응답: 3.3%


기준: 2018년 11월23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응답률 7.4%


출처: 리얼미터 (CBS 의뢰)


하지만 현행법상으론 조두순의 출소를 막을 수도, 당장 신상공개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두순은 출소 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7년간 부착해야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주의해야 할 건 얼굴이나 정보를 캡처해서 남에게 전달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


①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② 공개정보를 확인한 자는 공개정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문ㆍ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

지인을 위한 목적에서였다 하더라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입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성범죄자의 정보를 지인에게 알리고 싶다면 아예 ‘성범죄자 알림e’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주는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