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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합의해도 안 돼요"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1/10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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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합의해도 안 돼요"

[the L]

[카드뉴스] "합의해도 안 돼요"
닷새 동안 6명의 남성에게 차례로 성폭행을 당했던 13세 지적장애 여학생이 성인 남성에게 떡볶이를 얻어먹었다’는 이유로 ‘성폭행’이 아닌 ‘성매매’로 처리됐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과거엔 의식주 해결이 어려운 13세 이상의 청소년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폭행으로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2015년 25세 남성 A씨도 당시 14세였던 B양에게 숙식을 제공해 주겠다며 가출을 부추기고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내면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청소년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은 것으로 판단하여 성폭행 혐의는 무죄를 선고한다”
피의자에게 무조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는 의제강간 적용연령은 13세 미만으로 규정돼 있어 동의 여부를 막론하고 처벌하지만, 13세 이상일 경우에는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 처벌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13세 이상 16세 미만)과 성관계를 할 경우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지난해 12월27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개정안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 : 3년 이상 유기징역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궁박(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또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해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추행할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집니다.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로 신고된 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에겐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성범죄 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가출 청소년들,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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