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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누구에게는 껌값, 누구에게는 전재산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1/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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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카드뉴스] 누구에게는 껌값, 누구에게는 전재산


2002년 핀란드 노키아 부회장이 헬싱키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75㎞로 달렸다가 11만6000유로(약 1억4900만원)를 범칙금으로 부과했던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핀란드는 ‘일수벌금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일수벌금제(日收罰金制)란?

법규를 위반한 사람의 재산이나 소득을 고려해 범칙금을 달리 부과하는 제도


일수벌금제 벌금액의 산정 방법

일수(행위자의 책임) X 1일 벌금액(행위자의 개인적 사정과 경제적 사정) = 총 벌금액


일수벌금제는 핀란드를 시작으로 일부 유럽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핀란드 1921년, 스웨덴 1931년, 덴마크 1939년, 독일 1971년, 오스트리아 1975년, 프랑스 1983년, 스위스 2007년


우리나라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상관없이 동일한 법규 위반에 대해서 똑같은 벌금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는 ‘총액벌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에는 노역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고액의 벌금이 부과된 재산가의 경우에는 그 금액이 일당 수억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014년 횡령·탈세 혐의로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은 벌금을 내지 않고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선택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일당 1억원이 넘는 노역은 사라졌지만 수천만원의 ‘귀족 노역’은 여전합니다.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21일 불법과 책임의 정도 및 경제적 능력을 함께 고려하여 1일 벌금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제력이 다른 개개인이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각각의 체감이 달라 형벌이 추구하는 기능을 다하기 어렵고, 경제력에 따라서 과도하게 가혹한 형벌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민 의원

“같은 10만원의 벌금이라고 해도 재벌과 직장인에게는 다르게 다가온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서민을 위한 공정 사법구현과 범법행위의 처벌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일수벌금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상민 의원 형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일수벌금제 전면 도입(단, 법인과 단체는 총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

-벌금형 일수는 1일 이상 360일 이하

-일수 정액은 1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고령 또는 질병, 경제적 사유로 벌금 납입 어려울 때 선고 유예 가능

-벌금 납입하기 어려운 경우 자유형과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기존 노역장 유치제도는 폐지함)


우리나라도 일수벌금제를 도입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연구하고 추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소득과 재산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항상 무산됐었는데 현재 정부는 국민의 재산과 소득을 가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데요. 자영업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소득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을뿐더러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를 어긴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부자니까 벌금 더 많이 내 vs 돈이 많으면 죄가 더 큰 것인가


일수벌금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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