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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음주운전, 더 말렸어야 했는데…"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1/01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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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음주운전, 더 말렸어야 했는데…"

[the L]

[카드뉴스] "음주운전, 더 말렸어야 했는데…"
26일 오전 4시20분, 뮤지컬 배우 손승원씨가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다른 승용차를 추돌한 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3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면허 취소 상태에서 음주사고까지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당시 손씨 차량에는 동승자가 타고 있었는데요.
뮤지컬 배우 정휘씨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동승자가 본인임을 밝히고 자필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내용:
그날 같이 술을 먹은 후 대리기사를 부르겠다고 하여 차에 탑승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운전을 하여 저 역시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후 음주운전을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재 출연하고 있는 뮤지컬에서 자진 하차하여 반성하는 마음으로 자숙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정씨의 자필 사과문에도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윤창호법'까지 시행된 마당에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법 제32조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음주운전 방조죄 입건자 수
2016년(4월25~12월31일) 142건
2017년 157건
2018년(10월까지) 89건
자료: 경찰청
하지만 동승자가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탔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음주차량 동승자에게 방조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방치한 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처벌여부를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독려한 경우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단순 음주운전 방조죄가 입증될 경우: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가 되면 늘어나는 음주운전.
함께 술 마신 사람이 운전석에 앉는 건 반드시 뜯어말려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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