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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T]국민이 만족하는 사법개혁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 개최

머니투데이|입력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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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네이버 법률' 공동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심포지엄이 열렸다.

토론의 좌장은 윤남근 한국도산법학회장이 맡았다. 첫 세션인 '사법행정 개편'의 발제는 황도수 건국대 교수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들은 각각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제도 개혁'과 '사법평의회 방안의 위험성과 그 대안'을 발표했다.

첫 세션의 토론자로는 오용규 부장판사,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나섰다.

두 번째 세션 '재판제도 개선'에서는 김상준 변호사가 '재판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성창익 변호사가 '국민을 위한 재판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에는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조현욱 국가인원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등이 나섰다.

영상 촬영·편집 :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