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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학생인권조례 100일' 성과와 과제는?
(서울=News1) 이상일 인턴기자입력 2012/05/04 20:54조회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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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를 지지하는 29개 시민단체는 4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 100일을 맞아 이를 평가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교조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등 29개 단체가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두림 전교조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시행령은 학칙의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보다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학칙을 개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이어 "이것은 교육청의 정책결과 혹은 교육감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민입법과 교육 자체의 결실이었다"고 전했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민서는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 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할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월16일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1월26일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뒤엎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4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일 공포됐다.
교과부는 3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각급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얽매이지 않고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전교조서울지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서울지부,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서울본부 등 29개 단체가 참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두림 전교조서울지부 수석부지부장은 "시행령은 학칙의 절차와 형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학교는 그보다 상위법인 학생인권조례에 따라서 학칙을 개정할 책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지부장은 이어 "이것은 교육청의 정책결과 혹은 교육감 개인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시민입법과 교육 자체의 결실이었다"고 전했다.
김학한 교육혁명공동행동 정책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서울 시내 곳곳을 누비면서 기성세대의 연대 서명을 모아내어 주민발의를 성공시킨 것이었다"며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조례가 아니라 시민의 조례이다"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민서는 "조례의 내용을 홍보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학교들은 기본적인 정보 전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한 책임을 서울시교육청은 결코 피해 갈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 서울시교육청 관료들은 조례에 따라 진작 설치되었어야 할 기본 기구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월16일 두발·복장 제한, 소지품 검사 등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학교에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이 시행령은 1월26일에 공포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뒤엎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4월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0일 공포됐다.
교과부는 3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개정 지시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므로 각급 학교는 학생인권조례에 얽매이지 않고 학칙을 재개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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