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권 소지자만 美 무비자 입국"

이르면 내년 7월부터 비자 없이 미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국이 전자여권 소지자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방침이어서 '여권 대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0일 외교통상부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 Visa Waiver Program)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이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이나 사업 목적의 방문시 비자가 필요없지만 체류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90일로 줄어들고, 전자여권도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

미국은 ‘9ㆍ11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안’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 대상국을 확대하되, 여행자의 개인정보가 칩 형태로 내장된 전자여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내년 7월까지 전자여권 발급 업무를 완료한다는 계획이어서 그 때부터는 비자 없이 미국에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美 국토안보부는 비행기표를 살 때부터 여행자의 신상정보를 토대로 입국 허가 여부를 즉각 심사하는 시스템을 도입키로 해 불법체류 등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이 계속 어렵다.

또한 현재는 관광ㆍ사업비자로 미국에 간 뒤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지만 앞으로는 미국 현지에서 이런 전환이 불가능해진다. 전자여권으로 무비자 입국했다가 비자 종류를 바꾸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한국에 와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외교부 한 관계자는 "무비자 제도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편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하다"며 "예를 들어 비자전환을 할 경우 반드시 한국에 와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자여권 발급 요청자가 갑자기 몰릴 경우 '여권 대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숫자는 한정돼 있는데 전자여권 수요가 일시적으로 급증할 경우 줄을 서야 하는 불상사가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며 "수요 파악이 필요하고 예약 방식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기존 여권으로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도록 미국측에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우리 요구가 쉽사리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교부는 전자여권을 내년 1/4분기 중 외교관 등 관용 여권에 한해 시범 발급해 보고 7월부터는 모든 신규발급 신청자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