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 무산, 보호무역주의 부담될 듯

타결이 확실시됐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불발됐다.

통상교섭본부는 2일 양측이 관세환급 문제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방안들을 모두 검토했지만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진전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지난달 24일 서울에서 제8차협상을 개최할 때만 해도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하지만 결국 관세환급((Duty drawback)에 대해 양측간 이견을 확인한 채 협상을 끝맺지 못한 것이다.

이번 협상 타결 실패로 양측의 부담감은 커질 전망이다. 양측은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자신감을 표시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협상장소로 택했다.

협상타결 공식선언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경계하고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한국과 EU의 의지를 세계 각국에 보여주겠다는 취지였다.

관세환급은 해외에서 원재료 부품 등을 사가지고 올 때 낸 관세를 수출시 돌려주는 제도로 WTO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다.

한국측은 역외산 재료 비중이 높은데다 EU에서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모두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는 강경태세를 취했다.

EU는 이에 대해 FTA 특혜 관세와 관세환급까지 모두 허용할 경우 이중 혜택이 되고 제3국이 FTA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입장을 취했다.

또 EU 27개 회원국간에는 관세환급이 철폐된 데다 EU가 이전에 맺은 멕시코 칠레 등 FTA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도 중요 반대 이유다.

이렇게 원칙 대 원칙이 충돌하는 만큼 G20 정상회의라는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한EU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상태여서 협상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결을 위한 양측 노력은 계속될 전망이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한EU FTA 협상과정을 보면 짧은 시기에 많은 것을 이룬 성공적인 협상”이라며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양측 지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타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 통상장관들은 이번 회담 결과를 각각 내부적으로 보고하고 협상 최종타결을 위한 지침을 받기로 합의한 상태다.

김종훈 본부장은 런던에서 더 이상의 협상은 진행하지 않은 채 3일 예정대로 귀국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는 "향후 협상 일정에 대해 아직까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