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회담의 승자와 패자는

G20 회담의 승자와 패자는

홍혜영 기자
2009.04.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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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최고 승자는 IMF, 금융회사 경영진들은 패자"

"우리는 잘 해냈다"(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중국은 이제 G2"(중국 언론들)

"이렇게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낼 줄 몰랐다"(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2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폐막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뒤 나온 말들이다. G20이 1조1000억 달러를 출연키로 하는 등 '뜻밖의' 합의를 이루면서 각국 정상들은 만면에 미소를 띄운 채 회담을 마쳤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다. 이날 포천은 "이번 G20회담의 승자와 패자는 분명하다"면서 "IMF가 승자인 반면 금융가 경영진들은 패자"라고 보도했다.

◇ IMF의 승리 =금융위기 이전까지 IMF는 '존폐 위기'에 놓였었다. 아무도 IMF의 구제자금을 원하지 않은 데다 IMF의 평판은 바닥까지 추락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IMF는 다시 구원자로 떠올랐다. 금융권 부실로 타격을 입은 나라들이 잇따라 IMF에 지원을 요청했다. 라트비아 아이슬란드 헝가리 우크라이나에 이어 멕시코까지 IMF에 손 벌렸다.

IMF의 역할이 커지면서 구제금융 지원을 위한 조건이 보다 완화돼야 한다는 데 G20은 뜻을 모았다.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IMF의 지원 조건이 완화돼 매우 기쁘다"면서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G20은 IMF의 재원을 2500억 달러에서 7500억 달러로 늘리고 IMF 특별인출권(SDR) 배분 규모를 2500억 달러 증액키로 합의했다.

그 만큼 IMF의 위상이 높아진 셈이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는 이번 합의안에 대해 "IMF가 국제 경제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게 됐다"고 밝혔다.

◇ 우리도 G20 '생큐' =미국도 이번 G20회담으로 얻은 게 적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 국제무대 데뷔를 성공적으로 치렀다.

미국은 또 세계 각국의 부양자금을 출연하기로 하는 큰 성과를 이뤘다. 그 동안 미국은 독일 등 유럽 각국에 추가 경기부양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지만 실패했었다.

미국은 이에 화답하듯 프랑스와 독일의 요청에 따라 헤지펀드와 조세 피난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전 세계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다"고 말했다.

캐나다 호주 등은 미국의 '바이아메리칸'을 포함한 보호무역주의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데 만족했다.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는 현 G20 의장국 대표 자격으로 세계 정상들을 한 자리에 모아 정치가로서 명성을 높였다. 내년 선거에서 재선이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브라운 총리에게 G20 회담은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중국 "우린 G2" =중국 언론들은 중국이 미국과 함께 'G2' 반열에 올랐다고 보도했다. 막강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외교분야에서 위상을 확실히 했다는 평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G20의 주요 정상들과 만나 금융위기 이슈 이외에 정치적인 문제를 거론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며 티베트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후 주석은 앞서 달라이 라마와 만나 중국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도 예정에 없던 회담을 가졌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외교부는 "프랑스가 티베트 독립을 지지하지 않기로 했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 패잔병들 =특권을 누렸던 은행가들은 이번 회담의 최대 패배자다.

G20은 은행 경영진의 보너스 규제에 합의했다. 보너스를 지급할 때 반드시 장기 성과에 따르도록 하고 경영진의 운용 리스크 책임 범위도 확대했다.

경영 실패로 회사를 떠나면서 높은 보너스를 챙겨 갔던 경영진들은 G20 회담 결과를 보며 씁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불투명한 시장에서 자유분방하게 거래해 온 트레이더들에 대한 제한도 강화됐다. G20은 은행들이 성과가 좋을 때 자본확충 비중을 높여 리스크에 대비하도록 '레버리지 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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