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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사형제·국보법 폐지 '시기상조'

금산법·수도권규제 완화...20대 정책이슈 입장 발표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입력 : 2007.11.1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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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2일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대 현안 정책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경제민생 분야 중 금산법 분리에 대해서는 '단계적 완화' 입장을, 종합부동산세는 "근간을 유지하되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는 '점진적 완화'를, FTA 체결은 '적극 추진' 입장이었다. 특히 한나라당은 토지공개념과 관련 "시장경제 원칙내에서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한나라당은 사형제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고, 이중국적 허용은 '순차적 허용'에 손을 들어줬다.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아직 시기상조다"고 밝혔다.

현행 고교 평준화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성과 수월성을 도입한 고교 상향평준화 입장을, 국공립대 법인화 문제는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은 "불가피하다"는 말로 찬성했고, 골프장 건설의 과도한 제안은 "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해서는 차기정부에서 권력구조를 넘어선 '포괄적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긍정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실 통폐합에 대해 한나라당은 즉각 폐지를 주장했으며 행정도시 건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대북경제지원에 대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 상황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지원이 돼야 한다"고 했다. 국보법의 경우 폐지에 반대했으며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주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한나라당은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을 계속 증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분야별 20개 현안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정한 것으로 선관위 홈피에 정당별 정책 입장이 게재될 예정이다.

한편, 이에 앞서 각 분야 10대 기본정책을 발표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이날 발표한 현안 이슈와는 별도로 대선 후보 공약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20대 정책이슈에 대한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

# 경제민생

1. 금산분리 존폐

- 금융감독기능 강화를 전제로 은행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은 단계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2. 부동산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는 그 근간을 유지하되 장기보유 실수요자에 대한 부담완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보유세 부담이 올라가는 만큼 거래세 부담을 완화해서 부동산 시장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3. 수도권 공장 신증설

- 과감한 지방분권과 지방투자활성화를 병행하면서 점차 완화해야 한다. 균형성장의 핵심은 수도권 성장 억제가 아니라 지역투자활성화로 확대균형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4. FTA 체결

- 한국 경제의 도약과 체질 강화, 그리고 세계경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보다 많은 국가와 FTA 체결을 추진해야 한다. 다만, 농어업 등 피해 부문에 대해서는 손실보상과 경쟁력 강화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5. 토지공개념

-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 공개념은 확대돼야 한다. 토지 공개념은 투기를 막는 부동산 정책의 주요 원칙으로서 포퓰리점이 아닌 토지 시장 활성화의 기본원칙을 지키면서 확대돼야 한다.

# 사회복지

6. 사형제 폐지

- 국민 의식수준과 법감정 등 여건이 성숙되면 진지하게 검토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다.

7. 이중국적 허용

- 국제결혼과 이민의 증가, 다국적 기업 등 모국과의 연대관계를 유지하며 인재강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8.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인정

- 한반도 평화가 확실히 보장되는 경우에 검토가능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 교육환경

9. 고교평준화

-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교, 자율형 사립고 등 다양한 고교 전환과 함께 다양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고교 상향평준화를 지향해야 한다.

10. 국공립대학 법인화

-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국립대의 발전에 정부 규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국립대 법인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11. 원자력 발전소 추가건설

-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현실과 소비 규모를 고려할 때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

12. 골프장 건설

- 공급확대를 통한 골프의 대중화를 위해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골프장 건설의 과도한 제한은 완화돼야 한다.

# 정치행정

13. 개헌논의

- 차기정부에서 논의해야 한다. 현행 5년 단임제의 권력구조뿐 아니라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개헌 논의가 필요하다.

14. 경찰의 수사권 독립

-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인정하는 수사권 독립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 기자실 통폐합

-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당연히 폐지돼야 한다.

16.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추진

- 수도권 과밀화 문제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도모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다만 노출된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혁신도시 등도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 외교안보

17. 대북경제지원

-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권 상황의 전반적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지원이 돼야 한다.

18. 국가보안법 존폐

- 아직 시기상조다. 노동당규 및 북한형법이 바뀌지 않는 한 폐지는 이르다.

19. 주한미군 주둔

- 통일 이후에도 동북아 평화를 위해 주한미군은 주둔할 수 있다.

20. 국방예산

-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만큼의 국방예산은 계속 증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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