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로 인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물론...국내 표준원전의 원천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미국의 웨스팅하우스가 쥐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분은 일본의 도시바가 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남길 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다.

이익이 크지 않다면 고용효과라도 크면 좋겠는데...조선수주처럼 우리나라에서 부가가치가 모두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아랍에미리트에서 상당한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오는 현지 시공이라는 점에서 다소 아쉽게 생각되는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수주의 장을 새롭게 여는데 대통령이 발을 벗고 나섰다는데 아낌없는 갈채를 보낸다.

“불도저”라는 닉 네임이 틀린 말은 아니었다. 대통령으로서 일반 수주에 나선다는 것이 사실 체면치례나 하는 대통령이었다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이다. 뭔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불도저와 같은 추진력이 강한 대통령이 필요하다. 새로운 10년...향후 우리에게 닥칠 위기를 생각한다면 말이다.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과연 풍요로운 은퇴가 될 것인가?

인구 구성학적으로 아주 치명적인 역 피라미드 형의 모습이 임박했다. 지금까지는 베이비 붐 세대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이들의 전격적인 은퇴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베이비 붐 세대(필자가 보기로 54년생부터 64년생 정도까지가 베이비 붐 세대로 본다.)의 은퇴...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한 불확실성에 빠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한 두 번씩 다 들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가 보는 베이비붐 세대의 시작이 54년생부터라면 그들은 올해로 만 56세가 된다. 이미 2009년부터 이들의 은퇴는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숫적으로 가장 많은 인구구성을 하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생산적 스테이지에서 은퇴하고 연금수급자로 전락하게 되면 버는 사람은 갑자기 줄어들게 되고 무위도식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다른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이들의 은퇴는 소비를 장기적으로 위축시키고 또한 이는 부동산 가격을 폭락을 야기시키며 경기는 바야흐로 장기 침체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이런 변화가 향후 10년 안에 생기게 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아마도 넷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첫째...그 많은 노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 되지 않는 일자리를 겨우 붙들고 있는 소수의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연금을 거두어 들이거나...

둘째...노인들에게 약속된 연금보다 획기적으로 덜 지불하거나...

셋째...이것저것 다 안 된다면 아예 미국처럼 인플레이션을 조장해서 실제로 지불하기로 했던 돈의 구매력 절하를 시도하는 방법...

넷째...국가파산, 혹은 전쟁을 하는 일이다.

현재의 화폐가치를 그대로 두고서 그러잖아도 인구 감소로 몇 명 되지도 않는 미래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혈을 짜내는 정책은 심각한 조세저항으로 전이될 공산이 크다.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해도 먹고살기 어렵고 직업을 구하기가 하늘에 별을 따기보다 어려운데 어렵게 취직한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연기금의 명목으로 벌어놓은 돈의 상당부분을 추징한다면(그렇다고 은퇴자들에게 하루 한끼만 먹고 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과연 누가 가만히 있겠는가?

이런 정책은 세금 승수효과에 의해 심각한 경기침체를 야기시킬 것이다.

물론...굳이 연기금이 아니더라도 더 많은 무노동 은퇴자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은 풍요로운 소비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거나 연기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좋은 해법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노인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연금을 덜 준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모라토리엄에 해당된다. 열심히 일한 이후 명예롭게 은퇴한 은퇴자들이 폭도로 변할 수도 있는 문제다.

국가파산이나 전쟁? 그것은 더욱이 안될 말이다. 그럼 나머지 한 가지 경우의 수가 남아 있다. 그것은 돈을 미국처럼 많이 찍어 내서 화폐가치의 절하를 유도해내는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은퇴자들과의 액면상 약속을 지킬 수 있으며 미래의 노동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게 될 것이다.

물론 명목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이 세상에 좋기만 한 정책은 없다. 이는 부득이 은퇴자들과 노동자의 희생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희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런데 10년 안에 은퇴할 베이비 붐 세대들은 과연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있을까?

화려한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이들 교육에 온 정열을 다 쏟아 부어 은퇴준비를 전혀 꿈도 꾸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들에게 “은퇴준비는 하고 계신가요?” 라고 물으면 “아이들 사교육에 은퇴준비는 꿈도 못꾸고 있습니다.” 라고 답변한다.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 사교육은 뭔가 차고 넘칠 때에 하는 것이다. 앞으로의 미래는 노동환경이 더욱 가혹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이들 스스로도 먹고살기가 정말 힘들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아이들을 믿고 모든 자원배분을 그쪽에만 집중하는 것은 마치 몰빵 투자와 다르지 않다.

물론 나중에 아이들에게 기대기 위해 투자하는 부모는 거의 없다. 또한 자신 있게 “나는 아이들에게 기대고 싶지는 않다”고 자존심을 세우고 싶겠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생명은 늘어나는데 은퇴자금 하나 없이 그 기나긴 세월을 어찌 다 떼우시려는가?

도무지 그런 불확실한 미래에 온 정열을 다 쏟아 부어서 어쩌자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명문 대학에 나온 들 미래에 안정적인 취직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또한 안정적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 다행이 선택되었다고 한다고 해도 그 아이가 부모의 노후를 잘 책임져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가?

답답한 사람들이 많다. 제발...지금부터라도 은퇴준비에 약간의 관심이라도 가져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년에 걸쳐 베이비 붐 세대가 만들어놓은 막강한 소비와 생산 활동을 통한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었다. 또한 그런 풍요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순환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풍요의 상태가 결코 오래갈 수 없다.

너무 오랜 시간 풍요라고 하는 타성에 젖다보니 앞으로 다가올 가혹한 미래에 대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은퇴 문제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더 늦기 전에 은퇴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생각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물론 화려한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전혀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은퇴자들이 은퇴 이후의 생을 풍요롭게 계획하고 있었지만 돈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풍요로운 생활을 거의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주에 거론했지만 앞으로 돈가치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자율은 더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자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순진한 발상이 된다.

적어도 국가는 이자소득으로 무위도식하는 것을 태생적으로 싫어한다. 더 많은 돈들이 창조적인 스테이지로 나와야 한다. 그래서 뭔가 위기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고 만약 희생물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람들이 선순위로 희생자의 명단에 오르게 될 것이다.

일본도 그랬고 미국도 지금 제로금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가?

“나는 걱정 없어. 연금을 200만원 탈꺼니까...조금 아껴 쓰면 되지 뭐...그리고 국민연금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더 준다고 했어”

이것도 순진한 발상이다. 인플레이션이 국가가 발표하는 인플레이션에는 상당한 속임수가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증명한 바 있다. 국가에서 발표하는 명목 인플레이션은 결코 실질인플레이션을 따라갈 수 없다.

경고하건데...향후 10년간 신사임당이 세종대왕의 가치만큼 하락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가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즉 200만원의 연기금을 탈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현재 가치로 40만 원 정도 탈 것이라고 생각을 아예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결론을 다 말했다. 우리나라의 인구는 2017년을 전후로 피크아웃 된다. 그 이후로는 인구가 점차 줄어들게 되고 집값은 하락하게 될 것이며 부의 역효과에 의해 소비가 줄고 경기가 빠르게 침체될 가능성이 무척 높다.

급한대로 이미 다 자란 완성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지금부터 아이를 많이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를 키워서 생산자의 수를 늘린다고 해서 그 재앙을 원천적으로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우리에게 남은 선택은 화폐의 가치를 절하시켜서 노인들과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만이 우리 모두 다 함께 생존하는 유일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쉽지만...지금 노후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면 자신의 생각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할 것이다. 만약 노후 대책이 그저 연기금이나 혹은 저축을 통한 이자 소득에만 의존하려 했었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기를 권고한다.

-노동의 종말

오래전에 “제레미 리프킨”이 경고 했었던 것처럼 세상의 일자리가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다.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차 기계 장비나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다. 로봇들은 지치지도 않고 노동쟁의도 일으키지 않는다.

기업가들은 다소 초기 투자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형편이 되는데로 현재의 비효율적인 노동자들을 로봇으로 대체 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추세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2010년 이후...과연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만큼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을까?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내년에 미국의 GDP에 대한 전망 컨센서스가 대략 3%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다. 물론 최근 수십 년간의 평균치에 비해서는 높은 수치다. 하지만 그 정도 가지고는 현재 줄고 있는 실업률을 낮출 방법이 없다.

과거처럼 노동집약적 사회구조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지간히 차고 넘치지 않으면 소비가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매년 로봇 등으로 대체되는 바람에 생산성은 2%씩 증가하고 있다. 즉, 2%씩은 매년 해고되어야만 하는 운명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들 해고되는 사람들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아주 획기적인 GDP 성장률이 필요하다. 3%? 이 정도로는 어림도 없다.

정말 미래에는 직업의 선택이 참으로 중요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직업을 선택할 때에 과연 나의 직업이 얼나마 오래 생존할 있는 직업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지난 달 미국의 실업률이 10%로 발표되었고 지난 주말 미국의 신규실업수당 신청건수에서 서프라이즈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하지만 필자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실업률이 정상적으로 피크 아웃되는 시기는 올해 말...혹은 2011년 중반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다행이도 피크아웃 되었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유는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개인들의 실질소득이 더 빠른 속도로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역시 미국의 경우로 예를 들어보자. 미국의 지난 10년간 전체 GDP 규모는 약 15% 정도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은 제자리다. 이게 말이 되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

미국은 노동쟁의도 하지 않는가?

물론 있다. 하지만 점차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만약 유명무실해지지 않는다면 생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과연 임금을 낮추고 싶어서 낮추었겠는가? 그들은 자발적으로 낮춘 것이다.

이유는 더 많은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주 5일 근무가 최근에 정착되게 된 것도 결국 일자리를 나누기 위함이 가장 큰 이유였다는 것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산업구조가 고도화 될수록 사람은 점점 필요가 없어진다. 그 사라지는 일자리를 모두 정부 주도의 서비스업으로 대체해서 떼울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일자리가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과거 2~3명이 할 수 있었던 일을 지금은 3~4명이 나누어 하려니 노동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실질임금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그 동안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한다면 지난 10년간 오히려 실질임금은 감소했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노동쟁의를 하지만 이마저도 사라질 날이 머지 않았다는 말이 된다. 과거 독일은 강성노조로 유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미국의 GM은 최근까지도 강성노조로 이름을 날렸었다. 하지만 결국 망했었다.

-불도저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는 당면했던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가 필요했고 필요성에 의해 금융위기를 방조했다. 이로 인해 얻은 것이 많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채무조정이었다.

만약 금융위기가 없었더라면 미국은 아마도 엄청난 채무로 인해 벌써 파산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만사 행복한 일에는 댓가가 필요하다. 이번 위기로 인해 미국의 중산층은 쉽게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공식적인 실직자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

하지만...진중하게 생각해보자. 과연 미국의 실업률이 버블의 붕괴로만 설명이 가능할까?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노동인구는 굳이 금융위기가 아니었다고 해도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전체 10대 노동인구의 절반이 직업이 있었지만 지금은 1/3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소위 “구로공단”에 일하러 가는 젊은이들을 과거처럼 보기는 힘들다. 흔히 현재 미국의 실업률은 4.4%에서 10%까지 상승을 했다고 한다. 이제 경기가 호전되면 10%에서 다시 5%대 미만의 화려한 실업률로 복귀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 화려한 그 4.4%의 실업률은 버블로 만든 실업률이다. 그러니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본다. 실업률이 호전된다고 해도 획기적인 뭔가가 바뀌기 전에는 8% 아래로 내려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준비해야 한다. 준비가 있고 없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애플> 사의 변신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국가적으로도 필요하고 가정에서도 획기적 변신이 필요하다.
애플사가 MP3 와 아이폰 등으로 지속적인 먹거리를 생산하지 않았더라면...그저 컴퓨터에만 안주했었더라면 지금의 200달러를 넘어서는 주가는 볼 수 없었을 것이다.

CEO는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해서 그를 믿고 따르는 종업원과 주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야만 한다.

물론 4대강 개발이나 도심을 파혜쳐서 단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려는 노력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그런 정책만으로 향후 일어날 재앙적인 실업률을 모두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게다가 건설경기만으로는 단기적 버블을 양산하는 역효과도 있다는 것을 2000년대 미국의 정책을 통해 충분히 배운 바 있다.

그보다는 장기적이고도 희생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중동 쪽에 대한 대통령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시작되는 인도와의 자유무역 협정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중증의 병을 앓고 있다. 쉽게 치료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에 안주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보다는 20억의 커가는 소비층을 겨냥해야만 한다. 인도와 중국 그리고 중동과 아프리카의 나라들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외교적 역량을 총동원할 필요가 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자. 돌궐 때부터 우리나라와 맹방의 위치에 있었고 지금도 그들의 역사 교과서에 우리나라를 형제의 나라로 묘사하고 있지만...젠장...우리나라의 역사서는 아직 일본에 의해 뼈대를 만들어 놓았던 것이 문제다.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연구가 너무 미약하다.

발해와 고구려 시대 때부터 터키와는 매 위기 때마다 그 고통을 함께 했던 맹방이었고 이런 천혜의 조건을 좀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은 노력만 가지고도 중동 쪽에 거대한 거점을 만들 수 있다.

언어적으로 불편함이 없는 흑룡강성 길림성 요녕성은 물론이고 우리와 생김새가 비슷한 내몽고를 포함한 소위 <발해 경제권>에도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의 동북구는 중공업단지로서 중국경제의 핵심이었다. 물론 지금은 남동연안의 개발로 인해 이들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되어버렸지만 중국 내에서 원유 석탄 철광석 등의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이런 필요성에 의해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중국은 동북구에 대한 20년 동안의 개발을 시작하기에 이르렀고 이제 이들에 대한 개발은 안정적 궤도에 접어들었다. 문화적 괴리감이 없는 지역에 대한 개발에는 비용이 덜 들어간다.

우리는 이런 기회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단은 우리에게 수십년 동안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향후 10년....우리에게는 특별히 중요한 시기이다. 가혹한 변화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인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시간 태평성대를 유지하는 경우는 드물다.

지금까지 30여 년간 우리나라는 강력한 베이비붐 세대의 생산에 의한 풍요와 성장이라는 호시절 속에서 있었다.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굶는 일은 없었다. 이런 시기는 적게는 5년 많게는 7년 이내에 모두 종료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의 10년이 너무도 중요하다. 국가와 가계 모두에게 중요하다. 향후 10년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그 이후 전개될 척박한 시대에서의 삶에 상당한 차이를 만들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