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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PC 퇴치法' 만든다

'악성코드PC' 개인동의 없이 차단ㆍ사업자 침해사고예방 의무 조항 등 포함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입력 : 2010.07.0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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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 등에 관한 법률(가칭)'을 마련한다. 이 법이 마련되면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은 고객 동의없이도 악성코드가 숨어있는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김희정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은 6일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분산서비스거부공격(DDoS) 대란'에서 초고속인터넷업체들이 악성코드가 숨어있는 좀비PC를 인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악성코드 확산을 더 빨리 막지 못했다"며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고 좀비PC를 분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KISA는 일명 '좀비PC법(안)'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했으며, 방통위는 연내 법률안 제정을 목표로 법안 내용을 검토중이다.

좀비PC법 내용은 △대규모 DDoS 공격 발생시 좀비PC의 인터넷 접속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비롯해 △해킹이나 악성프로그램 유포에 대한 사용자 인식을 확대할 수 있는 정부의 여러 활동 △DDoS 공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인터넷접속사업자와 이용자의 의무 △중대침해사고시 전용백신 긴급 배포와 백신업체의 협력 등의 조항이 담긴다.

방통위는 "법안이 마련되면 공청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해 7.7DDos 대란은 국가, 금융기관, 민간기관에서 각각 7개 사이트가 공격을 받은 전형적인 기획 공격"이라며 "아직까지 특별한 공격 움직임은 없으나 '경보발령'을 내고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KISA는 8일 국회 디지털포럼과 공동으로 한 달간 국가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이버 공격 결과'를 발표한다.

KISA는 앞으로 1년간 국민들을 대상으로 DDoS와 치료방법(웹체크 툴바 설치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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