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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인사·예산 해군서 독립된다

관련법 국회 본회의 통과…주임무는 '상륙작전'으로 명시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입력 : 2011.06.23 14:59
앞으로 해병대 인사권이 해군으로부터 독립되고 해병대 사령관이 합동참모회의에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해병대 인사권을 해병대 사령관이 행사하고 △해병대 부사령관을 법제화하며 △해병대의 주임무를 해군의 '해상작전'과 분리해 '상륙작전'이라고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합동참모회의에서 해병대 관련 사항이 논의될 때 해병대 사령관이 정식 구성원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해병대 사령관이 배석만 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사령관이 주요 전력증강 사업을 논의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군수품 관리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군 병과체계 내에 해병대 병과가 따로 명시된다. 장교를 임용할 때에도 해군 장교가 아니라 해병 장교로 임명하게 된다.

해병대 출신 신학용 민주당 의원은 "1973년 유신독재 체제에서 억울하게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결과가 됐다"며 "해병대가 명실상부한 독립부대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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