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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후보를 찍어주세요" 트윗 인증샷 문제없다

선관위 SNS 인터넷 선거운동 즉시 허용...SNS 혁명, '4.11 총선' 뒤흔들지 주목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입력 : 2012.01.1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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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후보를 찍어주세요"

오는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 당일 트위터에 이같은 인증샷을 게재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투표일까지 블로그, 카페 등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4.11 총선을 앞두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인터넷 선거운동을 즉시 허용키로 결정했다.

이는 최근 인터넷 선거운동을 전면 허용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헌법소원이 제기된 현행 공직선거법 93조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조항은 그대로 두되,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라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번 결정에 따라 선거일 전 180일부터 인터넷선거운동을 규제해왔던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한편, 법 개정 전까지 인터넷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법 조항의 적용을 보류한다는 입장이다.

◇4.11 총선 'SNS' 태풍의 핵 부상…참여 민주주의 실현 '한발짝'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올해 4월 총선에서 'SNS'가 미치는 영향력은 결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인터넷 선거운동 자체를 엄격히 규제했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 선거에서도 이미 SNS의 잠재 위력은 유감없이 검증됐다.

김제동, 이효리, 이외수 등 유명 연예인과 예술인들의 투표 독려를 위한 인증샷만으로 20~30대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해 선거 지형 자체를 바꿨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일 투표 인증샷을 올렸다는 것만으로 방송인 김제동씨가 검찰에 고발돼 적잖은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4.11 총선부터는 투표를 독려하는 인증샷은 물론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전면적으로 허용된다.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등을 통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제 SNS 여론은 공직자 선거 최대 변수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모두 SNS 전문가를 영입하고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선거 전략의 핵심과제로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아예 공천 후보자에 SNS 지수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중대 소셜링크 대표는 "과거에는 오프라인 조직력이 중요했다면 앞으로는 온라인 커뮤니티 역량이 선거당선의 기준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지속적인 소통구조가 생명인 SNS의 속성상 후보자들의 투명성과 진실성이 검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공정한 정치선거 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열린 공간을 통해 그동안 법적 규제로 위축됐던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참여 민주주의의 완성에 한발짝 더 다가설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하다.

◇'사이버 여론조작' 우려도…'집단지성' 믿어야

그러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않다.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상대방 후보를 근거없이 비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한다는 입장이나, 먼저 '익명의 그늘' 속에서 흑색 비방전도 속출할 가능성도 높다.

여기에 이른바 '인터넷 알바'들이 활개를 치면서 왜곡된 사이버 여론조작으로 인해 선거판 자체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은 기존 조직력 위주의 선거전략이 공론 위주로 전환되면서 보다 투명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사이버사회연구소장)는 "해외 선진국에서는 일상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이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활발한 우리나라에서 뒤늦게 허용된 감이 없지않다"면서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문화가 조성되고, 이로인해 시민정치로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 여론조작 등의 우려에 대해서도 "'인터넷 알바'가 뜨면 '네티즌 수사대'가 이를 조목조목 걸러낸 전례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발동하는 집단지성의 힘만으로 충분히 자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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