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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 채팅앱 인기, '애인구함' 방 들어갔다가…

나체사진'부터 '10대 성매매'까지 횡행…경찰도 "법의 사각지대" 깜짝

머니투데이 최경민 김성은 기자 |입력 : 2012.04.02 15:12|조회 : 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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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스마트폰 랜덤채팅을 통한 10대 청소년들의 성매매가 활개치고 있다. 스마트폰 랜덤채팅의 규제 필요성은 지난해부터 대두됐지만 대책마련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찰도 스마트폰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 등 범죄 예방은 엄두도 못내고 검거에만 급급하는 상태다.

◇'나체사진'부터 '10대 성매매'까지 횡행
10대들에게 스마트폰은 '성매매 해방구'였다. 기자는 최근 유행하는 한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다운받았다. 성별과 나이를 기입했다. '애인 구함', '술 한잔 하자' 등 주제 중에서 하나를 고른 뒤 '입장'을 눌렀다.

누르자마자 대화신청이 쇄도했다. 정신이 없었다. 5분도 채 걸리지 않아 다음과 같은 대화신청 메시지가 도착했다.

"[여·16세·10km]지금 바로 만남 "XX 사진 찍어놨어요"([성별·나이·상대방 위치] 대화주제 "대화신청 메시지")' 메시지에서 XX는 여성 성기를 일컫는 말. 적나라한 표현도 스마트폰 앱에서는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었다.

대화를 신청한 청소년은 스마트폰의 편리성을 제약 없이 활용하고 있었다. 남성이 'OK' 사인만 내면 현재 10km 반경에 있으니 '언제든지' 성매매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비슷한 종류의 만남 요구는 스마트폰 상에서 정신없이 이뤄지고 있었다.

◇혀 내두른 경찰…'완벽한 법의 사각지대' 한탄
스마트폰 랜덤채팅은 자신의 주변에 위치한 대화상대를 찾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앱이다.

채팅 앱을 통해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 없이 곧바로 대화방에 입장해 손쉽게 대화상대를 만날 수 있다. '익명성'을 바탕으로 20대와 10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채팅방에서 대화 대부분은 낮 뜨겁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도배되고 있다. 한 인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 측은 최근 '알몸사진'이 채팅방마다 돌아다녀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또 성인인증 없이 앱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10대들의 성매매 알선 행위도 손쉽게 이뤄진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친구 박모양(16)에게 약 30차례 성매매를 강요하고 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고등학생 오모양(16)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모양(16)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오양 등이 처음에는 인터넷 채팅으로 성매매를 주선하다가 이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성매매 남성을 구해왔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조사한 경찰 관계자는 "컴퓨터 채팅을 이용한 성매매는 다뤄봤지만 이런 유형의 성매매 사건을 맡은 것은 처음"이라며 "실태를 확인해보기 위해 해당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실행해보기도 했는데 완벽한 법의 사각지대라서 깜짝 놀랐다"라고 말했다.

◇기는 '법' 위에 나는 스마트폰 퇴폐행위
스마트폰 채팅에 나타나는 퇴폐문화는 인터넷보다 예방 및 규제가 더 어렵다는 평가다. 개인 통신도구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손 안에서 인터넷보다 더 빠르고 간편하게 접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퇴폐문화의 경우 △사이트 차단 △성인인증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 적발 등을 통해 상당 부분 모니터링이 가능했다. 하지만 스마트폰 앱을 통한 퇴폐문화는 사실상 적발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레이디가가 공연과 가요 등에 엄격한 '19금' 잣대를 들이밀던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앱 문제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스마트폰 통신에 정부가 끼어들면 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비판이 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이들 채팅 앱을 유해매체로 지정해야 규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방통위가 유해매체로 지정하지 않았는데 개인 간의 통신에 정부가 끼어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며 "규제를 한다고 해도 외국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성매매가 이뤄지는 '풍선효과'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스마트폰 채팅을 통한 성매매 등 규제를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이 요구되기 때문에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등이 꾸준히 자리를 마련해 토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런 자리가 마련된 사례는 없다.

인터넷 랜덤채팅 앱 제작사들의 자정노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압력에 일부 앱 제작사 측은 음란 게시물 규제 강화에 대한 뜻을 밝히기도 했다.

다운로드 80만건에 달하는 A채팅 앱 개발자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했었는데 최근 퇴폐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이 변질된 문제는 분명히 인정한다"며 "문제가 있는 게시물이 오고 갈 경우 해당 회원들에게 벌칙을 가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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