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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주민번호'··· 인터넷문화가 바뀐다

[주민번호 클린]18일 '주민번호 수집금지' 정보통신망법 전면 시행

머니투데이 성연광 기자, 이하늘 기자 |입력 : 2012.08.17 05:00|조회 : 6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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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는 주민번호'··· 인터넷문화가 바뀐다
오는 18일을 기점으로 국내 인터넷 서비스 이용 문화에 혁명이 시작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사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주민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이버 공간에서 포털, 게임, 쇼핑몰 등 가릴 것 없이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받아왔다.

그러나 주민번호 수집 남발행위는 대규모 유출사고로 이어져 명의도용, 스팸, 피싱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왔다. 정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주민번호 기재란'을 없애는 극약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주민번호 기재란' 사라진다
금융거래, 세무 등 법적으로 주민번호를 받도록 명문화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민간 웹사이트에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사라진다. 포털, 게임은 물론 미디어, 방송, 음악 서비스 등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웹사이트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인터넷 뱅킹이나 주식거래 등이 예외다.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따라 인터넷 게시글에 댓글을 달거나 19세 이상 성인인증 혹은 게임시간선택제(셧다운제)에 따른 연령 확인 시에도 이용자들에게 주민 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대신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 다른 대체수단을 이용해야한다. 이들 법령에 '주민번호'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라인 쇼핑몰도 마찬가지다. 기존에는 오픈마켓이나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할 때 주민번호를 기재했지만 앞으로 주문번호와 비밀번호 등 다른 인증절차로 바뀐다. 포털, 게임 등 온라인 사업자들이 주민번호를 저장하지 않는 대신 성명과 주민번호의 진위여부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해주던 일회용 실명인증 서비스도 금지된다. 대신 이용자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 번호 등 다른 조합의 실명 인증 서비스가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는 시장 혼란 최소화와 시스템 정비 등 사업자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치기로 했다. 한편, 기존에 온라인 사업자들이 보유해왔던 주민번호도 모두 폐기 처분된다. 포털과 게임 등 대형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전체 사업자들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한다.

◇법 시행 '카운트다운'…눈치보기 '여전'
'사라지는 주민번호'··· 인터넷문화가 바뀐다
그러나 정작 18일 당일 이용자들이 달라진 사이버 공간을 피부로 느끼진 못할 수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엔씨소프트, 넥슨 등 대형 사이트들은 이미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한데다 CJ 등 일부 대기업들이 가세하는 정도에 그칠 것으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대다수 중소 웹사이트들은 18일 이후에도 당분간 주민번호 기재란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자들의 일대 혼란도 우려되고 있다. 법안 개정 자체가 워낙 급박하게 이루어진데다 6개월간의 계도기간 때문이다. 내년 2월까지는 단속과 처벌을 면하기 때문에 가급적 시스템 전환을 늦추겠다며 '눈치작전'에 들어간 기업들도 적지 않다는 전언이다.

반면, 1인 쇼핑몰과 중소형 쇼핑몰 등 기술적 여력이 부족한 온라인 사업자들도 상당수다. 여기에 무엇보다 주민번호 수집제한 정책이 제대로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체수단 활성화 정책이 절실하다고 업계는 입을 모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아이핀(I-Pin)제도다. 바뀐 법에 따라 일평균 방문자 1만명 이상 주민번호 수집 사이트에 대체수단인 아이핀 등 대체수단을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일평균 방문자 1만명이 넘는 1235개 사이트 중 무려 68%인 839개 사이트가 여전히 주민번호만으로 본인확인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단체발급시 담임교사의 대면 확인만으로 청소년에게 아이핀을 발급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전국 410개 학교에서 개인정보보호 순회교육을 실시해 아이핀을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사자의 신원 확인 없이도 부모 등 신원보증인의 동의와 확인만 있으면 청소년에게 아이핀을 발급해줄 계획이다. 아울러 공인인증기관과 이동통신사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휴대폰 인증까지 정부가 보증해주는 대체수단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업종별 설명회도 개별 사업자별 설명회로 전환하는 한편, 중소 웹사이트들의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을 위해 140개 웹호스팅 업체들을 활용해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주민번호'로 연령을 확인하는 등 본인수단으로 확인하라는 법조항 자체가 없는데도 가장 손쉬운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번호 수집이 관행적으로 만연돼왔던 게 현실"이라며 "이용자들 역시 다소 번거롭지만 주민번호 대신 대체수단을 통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소중히 관리하는 습관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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