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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 누드' 유포자 처벌 '리벤지 포르노'법이 뭐?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입력 : 2013.11.13 11:22|조회 : 17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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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일리 누드' 유포자 처벌 '리벤지 포르노'법이 뭐?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CJ E&M센터에서 열린 케이블 채널 엠넷 '엠카운트다운' 사전녹화에 참여한 가수 에일리/ 사진=이기범 기자

가수 에일리의 누드사진 유포자 처벌에 활용할 수 있는 미국의 '리벤지 포르노(Revenge Porn) 금지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리벤지 포르노 금지법은 전 연인이나 해커들이 상대방의 나체 등 성적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현재 미국 뉴저지주와 캘리포니아주 등 2개 주에서만 시행 중이고, 위스콘신주 하원이 12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에선 각 주마다 리벤지 포르노에 대한 입법 현황과 처벌 수위가 천차만별이다. 이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으로 알려진 뉴저지주의 리벤지 포르노 금지법에 따르면 본인이 그러한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성적 묘사가 노골적인'(sexually explicit) 상대방 사진을 동의 없이 유포한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월 비슷한 법을 제정한 캘리포니아주에선 상대방에게 심각한 심적 고통을 주기 위해 '은밀한'(intimate)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진 유포자가 직접 사진을 찍었을 때만 처벌이 가능해 처벌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에일리의 소속사 YMC엔터테인먼트 측은 누드사진의 최초 유포자를 찾아 법적대응을 하겠다며 미국 변호사를 선임했다. YMC 측은 사진의 유포자로 에일리의 전 남자친구이자 현재 영어권 한류매체 '올케이팝' 직원인 데이비드 리를 지목하고 있다.

올케이팝은 뉴저지주에 소재를 두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에일리가 이곳에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할 경우 해당 사진 유포자는 최고 징역 5년과 벌금 3만달러(3220만원) 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릴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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