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달러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관련해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 여부에 대해 이번 주 중 점검에 착수한다.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은 9일 한국은행, 외환·증권·거시분야의 시장 전문가와 '외환시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해 "외환시장에서의 투기적 거래 및 시장교란 행위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 준비에 착수했고 조만간(이번 주) 관계 기관이 실제 현장 점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개최된 긴급 시장안정점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외환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관리관은 "정부가 현재의 시장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시장 동향과 주요 거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며 "시장질서를 훼손하거나 환율의 일방향 쏠림을 조장하는 투기적 거래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은 시장기능을 교란하거나 가격발견과정을 방해할 의도로 거래, 고객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변동시키려는 의도로 특정 시점에 고객의 주문보다 큰 규모로 일방향 거래 등 환율에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문 관리관 "외환시장의 안정적 운영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 참가자들의 책임 있는 역할이 중요하다"며 "투기적 거래나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이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관리관은 이날 시장전문가들로부터 국내 외환시장의 수급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NDF(역외차액결제선물환) 거래 현황과 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DF)으로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이날 1분기 GDP(국내총생산) 잠정치 상향 등 한국 경제 펀더멘털이 견조하고 경상수지 흑자 지속,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NF) 가동 등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 쏠림 현상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향후 외환시장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문 관리관은 NDF의 순기능, 역기능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청취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과 역외원화결제 시스템 운영 등을 계기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NDF 수요를 국내 외환시장에서 흡수하고, 나아가 국내 외환시장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