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만난 기업인들 "AI시대, 대한민국은 여전히 규제왕국"

# 사례1. 경기도 안산에 있는 A부품기업은 정부의 수출 바우처 사업으로 해외 규격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해외 인증은 까다로워 1년 이상 소요되는 등 기간이 많이 걸렸다. 문제는 사업 종료 시점이었다. 정부 사업은 회계연도 기준인 연말에 맞춰져 있어 1년 내 인증을 못받으면 지원받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정부에서 평균 소요비용은 선지급해주고, 최종 정산은 다음 연도까지 이연해주면 기업들이 사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례2. 서울에서 소프트웨어사업을 하고 있는 B기업은 요즘 수주 물량에 애로를 겪고 있다. 정부가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육성을 위해 20억원 미만인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은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이 대형화되면서 20억 미만 사업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B기업 관계자는 "우리 정부도 시장 환경 변화에 맞춰 중소기업만 참여가능한 사업 범위를 60억원 미만으로 상향해 주면 좋겠다"며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이런 규제가 사라져야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만난 기업인들의 하소연이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중기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중소기업 규제합리화 현장대화'에서 이같은 내용의 건의를 100건 접수했다.

이날 행사는 낡은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성장 걸림돌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선 △수출바우처사업 중 해외인증사업 선지급제도 도입 △기업 규모별 참여 가능한 공공SW사업 범위 개선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계약학과 설치 규정 완화 △자원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사용전지 인증 부담 완화 △골재용 폐석재 폐기물에서 제외 △하도급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화 △일반지주회사 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제한 완화 등 7건에 대한 현장건의와 소관 부처의 답변이 이뤄졌다. 93건에 대한 답변은 국무조정실에서 간담회 이후 회신할 예정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세계는 지금 미국발 관세 인상과 무역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AI와 첨단산업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며 "첨단산업 분야에서 강소기업이 많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모두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안타깝게도 정권 말로 갈수록 관심에서 멀어진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6대 구조개혁 분야 중 규제개혁을 첫 번째로 강조한 만큼 끝까지 일관성 있게 규제개혁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행사엔 정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국무조정실 규제 관련 부처 실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에선 김 회장을 비롯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과 업종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