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계가 최악의 불확실성은 피하게 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의 장비 수출을 개별 심사에서 연간 물량 단위 승인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물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국 정부가 심사를 거쳐 일괄적으로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다. 지난 8월 미국 행정부가 이들 법인의 VEU(Validated End User, 검증된 최종사용자) 지위를 철회하면서 개별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규제가 일부 완화된 셈이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지난 9월2일 기준으로 120일이 지난 오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을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다. 다만 미국 정부는 중국 현지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금지한다는 입장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외국 국적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49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8억원을 빌렸다. 아파트 매입금액의 약 77%를 특수관계 법인에서 빌린 데다 차입금에 대한 정당한 회계처리가 확인되지 않아 법인자금 유용의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외국인 비주택(오피스텔)·토지 등 이상거래 기획조사(일부 아파트 등 주택 포함) 결과 88건의 위법의심거래에서 126건의 위법의심행위가 적발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거래신고분 167건을 조사한 결과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 210건을 적발,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이번 조사로 외국인 비주택·토지 등 위법의심거래 88건을 추가 적발했다. 적발 사례 중에는 계약일이나 금액을 거짓신고 한 경우가 51건(비주택 41건, 토지 10건)으로 가장 많았다. 법인과 오피스텔을 직거래하면서 매도 법인으로부터 취득세 지원금 명목으로 3000여 만원을 반환받은 사례, 3곳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계약일과 신고 계약일을 전부 고의로 다르게 신고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가 교통 소외지역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방정부가 인구감소·고령화 등으로 노선버스 감축 등 교통서비스가 저하되거나 입주 초기 신도시 등 교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지역 등에서 수요응답형교통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운영 가이드라인'을 오는 31일 전국에 배포한다. 수요응답형교통은 노선이 고정된 노선버스와 달리 이용자의 호출에 따라 차량을 배차해 최적경로로 운행하는 교통서비스다. 이동수요가 적고 분산된 지역 등 노선버스 효율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교통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한 신개념 교통수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수요응답형교통은 차량 운영 방식을 효율화해 운영비 절감 효과가 있고 이용자 만족도도 높아 최근 여러 지역에서 확산되는 추세다. 다만 택시와 버스의 성격이 혼합돼 기존 운수사업자와 업역이 겹칠 우려가 있고 앱이나 콜센터를 통한 호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고령자 등 지역 주민의 수용성 확보가 과제로 지적돼 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노동부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의 적용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 직종 5개(건설업 비계공, 건설업 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를 추가하고 고시 재검토 기한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총은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가류작업이 자동화돼 신체부담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A사업장과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B사업장의 근로자 간 신체부담 정도가 현저히 다름에도 고시 개정안은 근로자별 신체부담 정도를 구별할 수 없다"며 "A사업장 가류공의 요추간판탈출증 산재신청 시 재해조사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산재로 승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조치를 1년 더 연장한다. 적용 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유재산·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국유재산의 경우 소상공인 임대료 요율은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중소기업은 5%에서 3%로 낮춰 적용된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요율을 적용하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대 1%까지 인하할 수 있다. 정부는 임대료 요율 인하와 함께 임대료 납부 유예와 연체료 감경도 병행한다. 국유재산은 최대 6개월, 공유재산은 최대 1년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으며, 연체료율도 국유재산은 기존 7~10%에서 5%로, 공유재산은 3. 5~5% 수준으로 낮춘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장기화된 경기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장 조치다.

앞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후 1년간 국제선 운수권 배정받을 수 없게 된다. 신규 노선 허가와 항공 스케줄 변경 과정에서도 항공사의 안전성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제항공운수권 및 영공통과 이용권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및 '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을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4월30일 발표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다. 우선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는 사고 이후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배제된다. 운수권 배분 배제 기간 동안 해당 항공사에서 항공기 사고(사망·중상 또는 항공기 파손 등) 또는 준사고(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운항)를 다시 일으키는 경우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운수권 배분 평가 기준도 강화된다. 운수권 배분 평가 시 안전성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평가 배점을 기존 35점에서 40점으로 확대한다. 특히 항공기 대수당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한 항공사는 유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항공사들의 정비 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 지난 29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서울·인천광역응급의료상황실. 한 상황요원이 전화로 환자의 상태를 전원(轉院) 병원에 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주변 소음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손으로 귀와 입을 막은 채 통화는 한동안 계속됐다. 불과 몇 분 만에 "CT상 mediastinum(종격동)과 aortic arch(대동맥궁)까지 가스 형태의 abscess(농양) 소견" "Lt. tonsill(왼쪽 편도)에도 absess 소견" 등 환자 정보를 전달한 그는 "우선 CT를 보내드리겠다"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모니터에 띄워진 당일 발신·수신 병원 목록은 이미 20개가 훌쩍 넘어있었다. 이날 보건복지부와 출입기자단이 함께 찾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중앙)과 수도권(서울·인천)을 담당하는 두 개의 상황실이 한 층에 위치했다. 전국에 이런 '응급의료 컨트롤타워'(상황실)가 경기·강원, 대전·충청, 대구·경북, 광주·전라, 부(산)울(산)·경남 등 광역별로 5개 더 있다. 김정언 중앙응급의료상황실장은 "2014년 중앙응급의료상황실(당시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이 개소할 때부터 병원 간 전원 지원 업무를 수행해왔다"며 "이어 '4차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광역 6개 상황실이 순차 개소했고 병원 간 전원에 이어 119 병원 선정까지 공동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하이와 고양준법지원센터가 보호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디지털 심리케어 프로그램 시범 운영을 통해 정서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10월부터 8주간 고양준법지원센터 소속 보호관찰 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참여 청소년들은 하이가 개발한 심리 상태 진단 솔루션 '마음첵'과 인지행동치료(CBT) 기반 디지털 웰니스 서비스 '마음정원'을 활용해 정기적인 심리 측정과 콘텐츠 중심의 정서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전·후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참여 청소년들의 불안 및 적응 관련 심리지표에서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일부 참여자의 경우 불안 점수는 최대 7점, 적응장애 관련 점수는 최대 9점 감소했다. 자아존중감 지표 역시 평균 2. 54점 상승했으며, 개별 사례 중에서는 최대 17점까지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국회 연석청문회가 30일 개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연이어 쿠팡 창업자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압박했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사실상 국민 2명 가운데 1명에 가까운 개인정보가 영향을 받아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노동현장에서도 지난 5년간 약 29명의 쿠팡 노동자가 과로 관련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정도 사안이면 더 이상 개별 기업의 내부 문제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쿠팡 사건의 책임자이고 쿠팡 의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김범석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고발을 포함한 모든 법적인 절차 진행을 단호히 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 역시 "김범석 의장 등 책임있는 경영진들이 국회에 출석해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공식적으로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밖에서 서면으로 성명서를 통해 말도 안 되는 보상 방안을 발표하는 이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당시 후보였던 김경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특검 필요성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쏟아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김경 시의원을) 공천 취소부터 해야 했다. 통일교 특검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 특검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 병기 민주당 의원과 강 의원이 해당 의혹을 두고 상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병기 의원 보좌진들에 대한 갑질도 전 국민에게 공개됐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갑질 특검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강 의원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이 문제는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이고 법적 책임도 결부될 수 있는 문제"라며 "경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와이즈유(영산대학교) 항공관광학과는 최근 부산 RISE 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기준에 부합하는 전문자격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지난 22~24일 IATA DGR(Dangerous Goods Regulations) 과정을 통해 항공 위험물 취급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이어 29일에는 IATA 특수고객 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진행했다. 해당 비교과 자격 연계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전원 자격시험에 응시했다. IATA DGR 과정은 항공기 객실 승무원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위험물 분류, 취급 절차, 비상 상황 대응 규정 등을 다룬다. IATA 특수고객 서비스 과정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특수 상황 고객에 대한 이해와 응대 역량 강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항공관광학과는 이외에도 △SMAT A △CS Leaders △조주기능사 △IATA Cabin Crew Training △IATA Ground Service 등 항공·서비스 분야 전공 연계 자격 과정을 운영 중이다.

동신대학교와 한전 KDN은 양 기관이 공동 주관한 '2025 빛가람 에너지 & 플랫폼 컨퍼런스'(BEPC)가 최근 빛가람혁신도시 동신대 혁신융합캠퍼스에서 개최됐다고 30일 밝혔다. 'AI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급변하는 글로벌 에너지 환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AI 기반 차세대 전력망·신재생에너지·분산에너지 시스템의 발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컨퍼런스에는 동신대, 한전KDN,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남도, 나주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에너지·ICT 기업, 연구기관, 대학 관계자 등 산·학·연·관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세네갈 에너지부(MEPM) 재생에너지 국장의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세네갈 ODA 에너지 프로그램과 에너지 자립마을 및 지역 분산에너지 모델에 대한 사례가 발표됐다. 동신대-한전KDN-전남도가 코이카 세네갈 ODA프로젝트를 통해 동신대 에너지프로슈머리빙랩(나주시 봉황 대실마을) 모델을 해외로 진출시킬 예정인 가운데 국내 에너지 기술과 정책이 국제 협력 및 개발협력(ODA)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조명해 높은 관심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