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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이혜훈, 내란 관련 발언 충분히 소명해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이재명정부의 세 번째 보수진영 인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으나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나라당 출신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에 이은 파격이다. 이번 후폭풍은 앞선 2차례와 결이 다르다. 기획예산처는 이재명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이자 경제 컨트롤타워다. 그 초대 수장에 보수 정치인을 앉혔다. 상징성과 파급력 면에서 앞선 사례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당장 야당은 '배신자' 프레임을 걸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송 장관 유임 때와는 반발수위가 다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겉으로는 '통합인사'라고 평가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이 후보자의 과거 탄핵반대집회 전력 등이 부담스러운 탓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전남 해남을 방문하며 기자들에게 "이슈를 덮기 위한 '무늬만 협치'"라며 "이 후보자의 가치관은 현 정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지를 좇아 철학과 동지까지 버리는 행태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여당 내 기류도 심상찮다. 이 후보자가 윤 전대통령 경선캠프는 물론 지난 대선 당시 김문수 후보 캠프 정책본부장을 지낸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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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韓경제 복합위기 직면… 민생·성장에 과감히 투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금 우리 경제가 성장잠재력이 훼손되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29일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사용될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첫 출근길에서 "엄중한 상황에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란 말로만은 부족한 것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퍼펙트스톰(복합위기) 상황"이라며 "고물가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회색코뿔소와 같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가 걱정하는 5가지 구조적 이슈, 인구위기와 기후위기, 극심한 양극화, 산업과 기술, 지방소멸 문제가 있다"며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블랙스완이 아니라 이미 모두가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많은 정보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방관했을 때 치명적인 위협에 빠지게 되는 회색코뿔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바로 이럴 때야말로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 더 멀리, 더 깊게 보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바로 이런 맥락에서 기획예산처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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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결혼·출산에… 국내 불임환자 29만명 넘었다
우리나라 불임환자 수가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혼인 연령대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등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임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질병·진료행위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불임환자 수는 29만2148명으로 전년(24만2713명) 대비 20% 늘었다. 남녀 환자 수는 지난해 각각 18만5231명, 10만6917명으로 전년보다 남성은 3만여명, 여성은 1만8000여명 증가했다. 국내 환자 수는 2022~2024년 증가세를 보였다. 지난해 불임 진료비는 3033억원으로 전년(2593억원) 대비 약 17% 늘었다. 최근 결혼과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전문병원에 대한 접근성 확대 등에 따라 진단율이 상승하면서 환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불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을 때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심평원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하고 있다면 한 주기당 임신확률은 15~25%로 1년 내 85~90%의 부부가 임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불임빈도는 10~15%로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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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이 정도 병은 있잖아?"...한국인 3명 중 1명 방치하는 '조용한 폭탄'
한국인의 대표적 만성질환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고지혈증) △당뇨병(고혈당)이다. 이들 '3고(高) 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 진료비가 90조원에 달하지만 정작 자신이 '3고' 환자임을 알아도 치료를 방치하는 사람이 10명 중 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질병관리청이 발간한 '2025 만성질환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2019~2021년 기준 19세 이상 고혈압 환자의 인지율은 71. 2%에 달했지만 막상 혈압강하제를 한 달에 20일 이상 먹는 사람(치료율)은 유병자의 66. 9%에 불과했다. 고혈압 유병자 10명 중 7명은 고혈압을 인지했지만 유병자 3명 중 1명은 치료조차 받지 않은 셈이다.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도 인지율은 63. 4%였지만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한 달에 20일 이상 챙겨 먹는 사람은 유병자의 56. 1%에 불과했다. 자신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것을 알면서도 2명 중 1명은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의미다.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자 가운데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200㎎/㎗ 미만으로 조절한 사람은 10명 중 8명(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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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무, 또 축포 쐈다 폴란드 5.6조 수출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가 폴란드에 추가 수출된다. 천무는 한국이 개발한 239㎜급 군단급 다연장로켓포(MLRS)로 정밀·대량 종심 타격을 위한 차세대 포병체계다. 29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한국 정부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오후 2시(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군사박물관에서 현지 생산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천무 3차 이행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규모는 4조5000억원(부가가치세 23% 포함 5조6000억원) 수준이다. 그간의 계약규모를 모두 합하면 약 13조원에 달한다. 천무의 폴란드 수출 1차 이행계약은 2022년 11월 5조원 규모로 체결됐다. 2차 이행계약은 지난해 4월 2조2000억원 규모로 이뤄졌다. 이번 3차 이행계약 서명식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천무' 단일무기로만 폴란드 한 국가에 13조 수출…"현지 생산 등 대체재 없어" 국산 다연장로켓 K-239 '천무'가 폴란드에 추가 수출된 것은 가격 경쟁력 뿐 아니라 신속한 납기, 현지 생산 등 K방산의 우수성이 재입증된 결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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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만원 벌면 연금보험료 7700원 더 낸다...내 수령액은 얼마?
올해 국민연금이 사상 최대 수익률(약 20%)을 기록한 가운데 내년부터 국민들이 내는 월보험료는 매년 0. 5%포인트(P) 상승한다. 국내주식 상승 덕에 기금 규모가 올해 260조원가량 불었지만 평가이익에 불과한 데다 초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재정고갈 우려는 여전하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에서 9. 5%로 상향조정된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 지난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을 매년 0. 5%P 올려 2033년 13%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월평균 소득이 309만원(올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인 직장인은 올해 국민연금으로 월 13만9000원을 냈으나 내년에는 7700원 늘어난 14만67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5400원을 모두 내야 한다. 받는 돈의 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도 올해 41. 5%에서 내년 43%로 인상된다.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인 사람이 내년부터 40년간 가입한다면 수령액이 기존 월 123만7000원에서 9만2000원 오른 1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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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원인규명은 언제쯤… 항철위 분리·국정조사 변수로
12·29 여객기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사고원인은 규명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참사 직후부터 진상조사와 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으나 여러 차례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조사결과 공청회는 유족의 반대로 무산됐고 국회는 조사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한다.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 여부도 얽혀 진상규명에 상당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12·29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승인 안건'을 의결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됐다. 국조특위는 내년 1월까지 참사 원인규명은 물론 사고조사 과정에서 축소·은폐 시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항철위는 이달 초 사고조사 중간보고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유족의 반대로 무기한 연기했다. 유족들은 항철위가 국토부에서 독립되지 않아 조사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지속적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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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 연임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 회장은 내년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를 통과하면 우리금융의 지주체제 이후 첫 연임 회장이 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는 29일 임 회장을 차기 회장 최종후보로 추천했다. 이강행 임추위원장은 이날 "임 회장은 우리금융의 증권업 진출과 생명보험업 인수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그룹을 종합금융그룹으로 도약시켰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성공적인 M&A(인수·합병)를 통해 사실상 은행업에만 머물던 우리금융을 증권업(우리투자증권)과 생명보험업(동양생명·ABL)까지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으로 이끌었다. 또 전임 경영진의 비리로 흔들린 조직을 재정비하고 우리은행 내 상업은행과 한일은행 출신간 계파갈등을 성공적으로 정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임 회장은 "주주가치 제고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라며 "금융업 신뢰의 척도인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서도 중단없는 혁신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금융 임추위는 최근 불거진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 "향후 출범 예정인 금융감독원 지배구조개선TF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우리금융의 경영승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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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주민참여 태양광 지원 확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민참여 태양광' 선도사례로 꼽히는 전남 신안군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방문했다. 그는 "신안군 사례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금융지원 등 각종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29일 오후 전남 신안군 주민들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신안군은 구양리와 더불어 태양광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해결한 선도사례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김 총리는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 시설을 방문하고 마을주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추진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여주 구양리 방문에 이어 햇빛소득을 통한 주민참여 태양광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조례개정을 통해 태양광발전사업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제도화했다. 안좌쏠라시티 태양광발전소는 유휴부지인 염해농지를 활용한 288MW(메가와트)급 대규모 태양광단지다. 주민협동조합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채권방식으로 참여해 2020년 11월 상업운전을 개시한 이래 주민수익 누적액이 100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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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수익률 20%… 260조 불었다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사상 최대인 20%에 달할 전망이다. 이른바 국장 폭등에 국민연금이 사들인 국내주식 가치가 크게 오르면서 기금규모가 260조원가량 불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연금 기금수익률이 12월 잠정치 기준 약 2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9일 발표했다. 1988년 제도도입 이래 가장 높은 연간 수익률로 지난해(1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자산별로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78%로 가장 높았고 해외주식도 25%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최종 수익률은 내년 2월에 발표된다. 수익률 급등에 올해 기금규모는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약 260조원(21. 4%) 증가했다. 지난해 연금급여 지출(44조원)의 약 6배가 1년 새 늘어난 것이다. 2020년(721조원) 기금과 견주면 6년 만에 2배로 불었다. 내년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향도 관심사다. 정부는 기금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산 투자확대를 시사해왔다. 하지만 올해 기금수익률 상승을 국내주식이 이끌었고 유례없는 고환율 지속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안이 이어져 국내주식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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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멈춘 무안의 시계… "미안해, 돌아와" 통곡만 이어졌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은 2024년 12월29일에서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이었다. 여행의 설렘을 안고 형형색색 옷을 입고 캐리어를 끄는 시민들은 없었다. '국내선 출발' '탑승수속' 등 안내판은 불이 꺼져 있었다. 대신 검은색 정장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헌화하는 추모객이 보였다. 2층 한쪽에는 유가족이 머무는 텐트 40여개가 자리했고 브로슈어 거치대에는 안내책자보다 트라우마 관련 지침서가 더 많았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무안공항 곳곳에는 추모공간이 마련됐고 캐리어와 신발이 여러 겹으로 쌓인 추모전시물도 볼 수 있었다. 2층 탑승수속 장소에는 비행기 탑승권 형태의 추모메시지가 빼곡히 붙어 있었다. 분향소에는 희생자 179명의 이름이 적힌 나무위패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위패 앞에는 국화뿐 아니라 과자 및 소주가 있기도 했다. 검은 패딩을 입은 한 여성은 위패에 적힌 이름을 발견하고는 "미안해"라고 연신 말하며 눈물을 터뜨렸다. 정상근씨(70)와 정상진씨(67)는 참사로 형 정상칠씨와 형수 박서운씨를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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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명 정보 유출 땐 '퇴출'… 쿠팡에 칼 빼든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9일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MS-P) 인증취소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인증취소 기준을 밝혔다. ISMS와 ISMS-P는 주요 정보자산 유출 및 피해예방을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기업·기관이 운영 중인 개인정보 및 정보보호체계가 적합한지 인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이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면서 엄격한 사후관리와 인증취소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개인정보위와 과기정통부는 그간 논의한 인증취소 기준 구체화 방안을 최종 심의·확정하고 즉각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인증기업이 연 1회 받는 사후심사에서 △외부 인터넷 접점 자산식별 △접근권한 관리 △패치관리 등 실제 사고와 밀접하게 연관된 핵심항목을 집중점검한다. 대상 기업이 자료를 미제출·허위제출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점검결과 중대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도 인증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