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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법원의 시간…김건희특검, 법정서 다툴 쟁점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5가지 금품수수 의혹을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알선수재죄의 구성요건 중 청탁의 구체성과 알선 여부가 중요한 만큼, 특검과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이를 두고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은 29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청탁을 한 사람들 입장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이 주요하게 작용했다고 보시나" "공여자들이 김 여사를 찾은 이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그런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자세하게 밝혀질 것이다. (공여자들이) 공통된 부분은 김 여사를 찾아 청탁 하는게 자기에게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해서 한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금품수수 혐의들은 구체적으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수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금거북이·세한도 수수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로부터 4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목걸이 수수 △최재영 목사로부터 540만원 상당의 디올백 수수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4000만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수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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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협 상벌위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고발 진행…강력 조치"
연예인들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운영 논란에 연매협 상벌위가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9일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 특별기구 상벌조정윤리위원회(이하 상벌위)는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는 유명 연예인들 대중문화기획업 미등록 사례와 관련해 관계 당국에 처벌을 촉구하고 이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매협 상벌위는 "유명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거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설립, 회사를 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영위해 왔던 사실이 있다"며 "해당 행위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임은 물론이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선량한 풍속과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업계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연매협 상벌위 측은 송강호, 송윤아, 최수종, 설경구, 박나래, 성시경, 이하늬, 남희석, 이지혜, 조빈, 바다, 정일우, 옥주현, 김완선, 강동원, 송가인, 씨엘(CL) 등 유명 연예인들이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0년 넘게 1인·가족 기획사 형태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미등록 상태로 운영해 왔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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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338개역에 엘리베이터...모든 역사 '10분내 환승' 추진
전국 최초로 서울 지하철 338개 전 역사에 지상 입구부터 승강장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서울시는 2단계 사업으로 '전 역사 10분 내 환승'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을 개최했다. 1역사 1동선은 교통약자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을 의미한다. 하루 평균 700만명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교통수단 분담률이 43%에 달해 시민들의 일상과 직결돼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집중 투자를 추진해 5호선 까치산역을 마지막으로 전 역사에서 엘리베이터를 확보했다.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이후 2007년 '지하철 이동편의시설 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을 수립해 기존 역사를 포함, 역사별 지상과 승강장을 연결하는 엘리베이터 설치 정책을 마련했다.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79개역을 대상으로 1751억을 투입하는 등 집중적으로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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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문자·통화도 엿볼 수 있었다…소액결제 방법은 '미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KT 침해사고를 조사한 결과 해커가 불법 펨토셀로 일반 문자·통화도 엿볼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 인증정보 외 다른 정보의 탈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커가 소액결제에 필요한 추가 개인정보를 어떻게 확보했는지는 여전히 미궁이다. 29일 과기정통부의 최종 민관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8월1일~2025년 9월10일 KT 기지국 접속기록 4조300억건 등을 조사한 결과 2만2227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368명이 2억4300만원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KT가 발표한 피해 규모와 동일하다. 다만 지난해 7월 이전 피해 여부는 통신 결제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조사단에 따르면 불법 펨토셀에 KT망 접속에 필요한 KT 인증서 및 인증서버 IP 정보와 해당 셀을 거쳐가는 트래픽을 캡쳐해 제3의 장소로 전송하는 기능이 있었다. 공격자가 불법 펨토셀에 KT의 펨토셀 인증서, 서버 IP 주소 정보를 복사해 KT 내부망에 접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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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제조업 자율화시장 게임체인저"…제이엘티, 상장 주관사 선정
[이 기사에 나온 스타트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기업정보는 유니콘팩토리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랩'에서 볼 수 있습니다. ]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솔루션 기업 제이엘티가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공동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본격적인 IPO(기업공개) 절차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설립된 제이엘티는 공장 자동화 제어 로직 표준화·자동화 플랫폼, 용접로봇용 검사 솔루션, EV 폐배터리 최적화 솔루션 등 제조 현장에 특화된 기술을 기반으로 효율성과 품질 향상을 돕는 제품·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이엘티는 설립 이후 누적 281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IPO를 통해 R&D(연구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품질과 완성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제조산업 자율화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되겠다는 목표다. 상장 주관사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은 IPO와 관련해 공모 및 상장 실무 전반에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제이엘티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정현우 제이엘티 대표는 "주관사 선정을 계기로 상장 준비를 더욱 체계화하고 R&D 고도화와 고객 가치 혁신에 집중하겠다"며 "제조 현장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검증된 솔루션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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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해킹, 경찰 수사 달려…과기정통부 "조사 불가능"
LG유플러스의 해킹 의혹이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은 "해킹 의혹을 받는 LG유플러스 서버가 모두 운영체제(OS) 재설치 및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7월19일 LG유플러스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한 후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것을 고려해, 정부 조사를 방해할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경찰청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LGU+, 4만개 계정 정보 유출…추가 확인 어려워 ━지난 8월 미국 보안 전문지 '프랙'은 해커가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업체 '시큐어키'를 해킹해 얻은 계정 정보로 LG유플러스 내부망에 침투해 △8938대 APPM(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 서버 정보 △4만2256개 계정 △167명 직원정보를 빼돌렸다고 보도했다. KISA 역시 지난 7월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의 자료 유출 정보를 입수하고 회사 측에 침해사고 신고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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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체 고객 위약금 면제 해야"...조사단 '회사 귀책' 결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전체 이용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KT는 지난달 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2만2227명) 대상 위약금 면제를 실시했는데, 정부의 이번 발표로 대상을 확대할 전망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및 경찰 수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9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5개 기관에서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사고에서 KT의 과실 여부와 전체 이용자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주된 의무를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핀 결과 이용약관상 위약금이 면제되는 ?기타 회사의 귀책 사유’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KT는 펨토셀 인증서 관리, 펨토셀 제작 외주사 보안관리, 비정상 IP 접속 관리, 펨토셀 제품 형상정보 검증 등 기본적인 펨토셀 보안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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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수출 7000억 시대…'자동차·식료품 뭐 하나 빠지지 않아'
대한민국이 수출 7000억달러(약1003조원)을 돌파했다. 전세계 6번째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29일 오후 1시 3분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2018년 6000억달러 달성 이후 7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성장 속도가 눈부시다. 6000억달러 달성 당시 한국은 세계 7위였다. 이번 7000억달러 돌파는 미국, 독일, 중국, 일본, 네덜란드에 이은 세계 6위다. 글로벌 주요국 대비 우리 수출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올 한 해는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였다. 상반기만 해도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수출이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 시장 신뢰가 회복되고 대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불확실성이 걷혔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 월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는 뒷심을 발휘했다. 질적 성장도 뚜렷하다. 주력 산업 기반 위에 'K-한류'가 꽃을 피운 결과다. 반도체·자동차·선박·바이오 등 제조업 강세가 굳건하다. 여기에 K-푸드·뷰티 등 소비재와 전기기기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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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기 참사 1주기' 이 대통령 "깊은 사죄"…여야 "진상규명" 한목소리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공식 추모식이 정부 주관으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엄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책임져야 할 곳이 분명히 책임을 지고, 작은 위협일지라도 방치하거나 지나치지 않는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지행된 추모식에서 영상 추모사를 통해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참사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희생자를 기리는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추모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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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AI로 경제 좋은데 일자리가 안보여"…내년에도 찬바람 전망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르면 탄탄한 성장세에도 정작 구직자들은 고용 찬바람을 맞는 중이다. 여기에 최고경영자(CEO)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내년에도 기업들이 인력 충원 대신 인공지능(AI) 활용을 확대하면서 '고용 없는 호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보인다. 2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달 앞서 예일대 경영대학원이 주최한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뤄진 설문에서 내년에 채용 계획이 있다고 밝힌 경영진은 1/3에 불과했다. 나머지 2/3는 인력을 감축하거나 현재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전자상거래 플랫폼 쇼피파이와 핀테크 기업 차임파이낸셜는 내년에 직원 수를 더 늘리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기업들이 채용을 꺼리는 배경으론 경기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과도한 인력 확충에 따른 조정 등이 꼽힌다. 그러나 결정적인 이유는 AI가 더 많은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 거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크게 낮아졌단 점이라고 WSJ은 짚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현재 고용 성장률은 거의 멈춰선 상태"라면서 "CEO들은 AI가 어떤 업무를 대신할 수 있을지 판단이 설 때까지 채용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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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매듭짓지 못한 수사도… 김 여사 연관성 규명 못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29일 수사결과 종합 브리핑을 끝으로 180일의 수사기간 종료를 알렸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를 지난 8월 구속하고 다수 사안을 재판에 넘겼지만 매듭짓지 못한 주요 사안들도 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66명을 기소했고 20명을 구속, 4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안별로 따지면 31건에 대해 76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했다. 다만 특검팀은 양평 고속도로 종점부 변경·삼부토건·집사 게이트 등 주요 사안과 김 여사의 연관 여부를 밝혀내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했다. 특검법상 수사대상 16가지 중 12건이다. ━양평고속도로·삼부토건·집사 게이트, 김 여사 관련성 규명 미진━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종점을 돌연 경기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이다. 강상면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 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 용역업체 관련자 등 7명을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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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종료'…與 "2차 종합특검이 새해 첫 법안, 미진한 부분 처리 "
김건희 특검을 끝으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수사가 모두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2차 종합 특검을 새해 첫 법안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김건희 특검을 마지막으로 윤석열과 관련된 3대 특검 수사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민생을 파괴한 불법 내란과 김건희의 비리를 티끌 하나 남김없이 찾아내 반드시 죄를 묻겠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여야가 각각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과 관련해 "(여야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관련 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용을 두고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 종교단체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포함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의 민주당 은폐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