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협동조합, 시장과 정부 실패 보완할 대안"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협동조합은 117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극복할 새로운 대안이 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원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협동조합 초청 정책간담회를 갖고 "협동조합은 따뜻한 서민경제 모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원창묵 원주시장과 원주 내 협동조합 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협동조합기본법을 계기로 관심이 높아진 협동조합 대표를 만나 운영상 고충을 들었다. 그는 "우리나라는 과거 두레나 계 품앗이 등 협력 DNA가 살아 숨 쉬는 문화풍토를 갖고 있다"며 "우리의 DNA를 잘 살린다면 세계 어느 곳보다 협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는 토양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법을 만들 때 서두르는 바람에 미흡한 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최대한 보완해서 연구해서 보완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정부가 직접 지원하면 민간 자율성을 해칠 염려가 있으므로 교육과 회계, 전산 등 간접 분야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협동조합 기본법이 다른 법과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협동조합법이 발효되면 시·도지사 등을 통해 설립할 수 있다. 대신 이미 설립된 농협과 수협 및 신협 등 기존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적용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