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새해 경제 불안에 편승, 반칙행위 우려…경쟁당국 책임·기대 크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일 "올해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리 공정위에 맡겨진 책임과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상황을 보면 내수 회복 지연으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경기 하방위험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는 한편 경제 불안심리에 편승한 시장 반칙행위가 증가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 경제를 견인해 온 주력산업의 성장 정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에 따라 미래에 대비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도 긴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 위원장은 새해 정책방향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활력 제고가 시급하다"면서 "하도급대금 보호장치를 확충하고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의 판매대금 정산기한 준수와 유용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대리점주를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사업 여건 개선 및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한다"면서 "가맹 창업희망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불공정 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난해 배달애플리케이션(앱) 분야 등에서 어렵게 마련된 상생방안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반(反)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국회의 입법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국민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보호와 권익 증진을 위해선 "결혼·출산·육아로부터 일상·여가 생활과 상조 등 고령층 대상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세대별로 관심이 큰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시책의 운용에 대해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부당내부거래는 엄중 감시·시정하는 한편 정당한 규제를 회피하려는 탈법행위 등에 대해선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합리적 제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규모 성장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자산 5조원 이상)을 국내총생산(GDP)에 연동시키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규제 개선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한편 불합리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제도나 규제가 더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