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 사건 및 민원 폭증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숙원 사업이었던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경인사무소)가 문을 열었다.
공정위는 3일 오후 3시 '경인사무소 개소식'을 개최했다. 개소식에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대호 안양시장, 문미란 소비자단체협의회장, 남재현 한국산업조직학회장, 윤수현 한국소비자원장, 최영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인사무소 신설은 공정위의 오랜 숙원과제였다.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강원 지역 사건까지 도맡았던 서울사무소의 업무 부담이 폭증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해 기준 공정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수도권 지역 민원은 2023년 대비 약 74% 증가했다. 공정위 국민신문고 민원의 절반 이상(약 51%)이 수도권 민원이었다.
이와 관련,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개소식 인사말에서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성장과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사건과 민원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과부하 상황 속에서 사건처리가 지연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불공정한 시장질서와 착취적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정위의 조사인력 확충 등을 통한 적극적인 대처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인사무소는 경기 안양 동안구의 더에이치타워에 마련됐다. 황태호 경인사무소장을 비롯해 △총괄과 △가맹유통소비자과 △건설하도급과 △제조하도급과 등 4개과 50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경기·인천 소재 사업자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법 위반 행위 △표시광고·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 소비자 대상 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신고 사건 및 민원을 전담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경기·인천지역 내 대규모 공단과 유통 거점이 혼재된 특성을 고려해 현장 밀착형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내 지자체 및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기업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자율 준수 문화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 출범으로 수도권 지역의 사건 및 민원 과부하가 해소되고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수도권 사건의 약 36%, 민원의 약 30%를 담당하는 경인사무소가 본격적으로 운영된다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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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과 일본 등 해외 경쟁당국 역시 본부 외 여러 지역사무소를 둬 지역에 밀착된 행정서비스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는 행정이 민생과 가까운 곳에서 이뤄질 때 집행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인사무소 역시 지역 경제 주체들과 더 많이 소통하며 민생 밀접 분야의 공정경쟁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