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란 사태 관련 에너지 수급과 물류, 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중동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3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3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을 열었다고 밝혔다. 한-필리핀 정상회의 동행차 현재 필리핀에 머무르고 있는 김 장관은 이날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등이 참석해 △자원·에너지 수급 △무역·공급망·금융 △업종별 영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우선 중동의 통항 상황과 주요 운항 일정의 진행여부 등을 점검했다. 특히 유조선 통항 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호르무즈 해협이 본격적으로 봉쇄될 경우 운항 일정 조정 등 대안을 마련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 수급의 경우 충분한 비축유 확보로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호르무즈 해협 통과 유조선 상황, 보험·운임 등 운송 여건, 중동 외 대체선 확보 등을 점검했다.
사태 장기화로 민간 원유 재고가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는 등 수급 위기가 가시화할 경우에는 자체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비축유를 방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비상상황시 여수, 거제 등 9개 비축기지에 비축된 석유를 국내 시장에 공급하도록 지시했다. 한국석유공사는 해외생산분 도입, 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비축유 방출 태세 점검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
가스는 현재 80% 이상을 비중동산으로 도입하고 있고 비축물량도 상당해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상당기간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하지만 비상상황에 대비해 동남아, 호주, 북미 등 대체 공급선을 확보할 방침이다.
통상·물류와 관련해서는 주요 컨테이너 화물 선사들이 2023년 홍해 사태 이후 수에즈운하를 이용하는 대신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우회하고 있어 현재까지 영향은 제한적인 상황이다. 중동 지역으로의 수출도 전체 수출의 3% 정도로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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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인접한 중동 7개국으로의 수출이 50% 이상인 수출기업 1063개사에 대해서는 물류 및 대체시장 발굴을 위한 긴급 수출바우처를 편성하고 유동성도 선제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품목은 대중동 의존도가 낮아 산업 공급망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반도체 측정·검사기기, 브롬·헬륨 등 14개 품목이 중동 의존도가 높지만 반도체 제조용 검사부품·장비는 미국으로부터 대체 수입이 가능하다. 브롬 등 일부 정밀화학제품도 국내 생산, 재고 활용 등으로 공급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 납사(나프타)의 경우 호르무즈 이용 비중이 54%여서 상황 장기화시 수급 차질이 우려된다. 정부는 업계와 협의해 납사 수출물량의 국내 전환, 대체 공급망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동에 진출한 국내 기업 건설현장의 피해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력수급 역시 현재는 직접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은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가 급등,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 가능성에 대비해 산업부·기후부와 긴밀히 소통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