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과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뉴타운제도와 한강르네상스사업이 마련될 때 수많은 논쟁이 있었고 지금 출구전략과 관련해서도 많은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다.
도시는 일면적 접근만으로는 제대로 발전하기가 어려운데 이것 아니면 저것하는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입지와 사업유형, 추진방식, 정부의 재정여력, 사업비를 부담하고자 하는 주민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을 내리는 게 바람직한데 이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부족한 듯해 아쉽다.
선진도시의 발전을 살펴보면 과거 전면철거 재개발을 지양하고 보전, 개선, 수복재개발과 같이 점진적인 방식으로 강조점이 이동하는 것은 분명한 추세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 서울시가 철거재개발에 대해 마련하는 정책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철거재개발이 사라진 것은 아니고 입지적 특성과 지역여건에 따라 철거재개발과 기타 방식의 재개발이 혼용되는 실정이므로 우리가 철거재개발에 대해 무조건적인 거부 자세를 가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재개발사업 추진방식도 주민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게 세계적인 트렌드다. 하지만 이 같은 추세 이면에는 공공이 주도하는 강제적 사업방식도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고용창출과 관련해서는 공공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즉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부재정이 풍부해 모든 사업에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굳이 기존 방식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앞으로 10년 내에 전체 주택의 80% 정도가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될 것임을 감안하면 정부 재정이 부족할 게 분명하므로 정부 지원만을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이다.
부동산에서 중요한 것은 첫째도 입지, 둘째도 입지, 셋째도 입지라는 말이 있다. 이제는 일률적 규제 혹은 형식적 규제로 도시를 정비하는 게 불가능한 시기에 접어들었을 수도 있다. 지금보다 더 다양한 정비방식이 나타나도록 제도를 정비, 지역적 특성에 맞는 실질적 정비가 돼야 우리 도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따라서 지난 정부 혹은 이번 정부에서 진행했다고 무조건적으로 거부할 게 아니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양자가 공존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왔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