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입체환지 방식 사업성 악화로 구역해제 추진…
국내 최초의 입체환지 개발사업이었던 서울 금천구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이 해지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금천구 일대에 보금자리주택 2000가구 등 8000여 가구의 대규모 복합단지를 개발하려던 청사진도 상당 부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다.
금천구는 오는 19일 구청 12층 대강당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주관으로 '금천구심 도시개발구역의 사업현황 및 향후 대책'을 주제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최근 구역면적의 4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JP홀딩스, 대한전선, 기아자동차, 롯데알미늄 등 '금천구심사업협의체'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해제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개최되는 설명회 사실상 구역지정 해제를 위한 수순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LH가 입체환지 방식, 주민 부담률 등 그동안 진행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할 것"이라며 "사업추진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사실상 해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현행 도시개발사업 법령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나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사업협의체가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주의 100%가 찬성하더라도 사업 진행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금천구심도시개발사업은 공동주택 8000여가구와 산업, 업무,판매시설 및 공원, 학교, 의료시설 등 공공시설을 조성해 상주인구 1만9200명이 거주할 수 있는 서남권 중심도시 조성을 목표로 입체 환지방식 개발이 추진돼 왔다.
입체환지 방식이란 개발 전의 토지와 건물을 감정평가해 사업을 진행하고 아파트나 상가로 건물을 완공한 이후에 토지 및 건물 원소유주들에게 보상하는 방식이다 .
당초 국토해양부는 원주민이 보상금을 받고 토지를 강제수용 당하지 않아도 돼 주민들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또 사업 주체 입장에서도 고가의 토지 보상금 지출이 없어 기존 보상 위주 개발 방식의 대안으로 꼽혀왔다.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이같은 입체환지 방식의 개발사업 첫 사례로, 지난 2010년 6월 국토부로부터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된 금천구심 도시개발사업은 LH공사가 사업시행예정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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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업성이 떨어 LH공사에서 사업시행자 지정을 보류하고 지난해 5월부터 사업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으며,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내부적인 판단을 내렸다.
LH 관계자는 "사업 구역내 토지보유 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의 요구사항을 맞출 경우 사업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타당성 용역결과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말했다.
구역해제가 이뤄지면 개별 구역단위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독자적인 개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구는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