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에서 비용 제하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이 알바생보다 돈을 못 버는 게 현실입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낮 온도가 28도에 달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보장'과 '고용정책 전환'을 외쳤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다. 확대 적용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등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체 635만3673개 가운데 종사자 1~4인 사업체는 554만7339개로 전체의 87.3%를 차지했다.
아울러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에 이를 적용하면 근로자 1인당 연간 505만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소상공인업계는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영세 사업장의 지급 능력과 업종별 현실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에 대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송 회장은 "40여년 가까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은 이제 멈춰야 할 때"라며 업종별·규모별·지역별에 더해 외국인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73년이나 된 낡은 제도인 주휴수당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응답자의 83.3%가 현재 최저임금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업장의 매출 성장 속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제도처럼 소상공인도 '최저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년 기준 소상공인의 월평균 수익은 191만원이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에 대한 반발도 이어졌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골목상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소상공인업계는 법안이 통과할 경우 즉각적인 헌법소원과 함께 전국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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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회는 6·3 지방선거 직후 열린 전국 단위 소상공인 집회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새로운 노동·고용 정책 논의 필요성을 두고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다는 취지다. 결의문에는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 특별위원회 설치와 소상공인의 단결권·교섭권 법제화 등의 요구도 담겼다.
송 회장은 "생업을 접어두고 상경한 소상공인들의 절규는 민생의 정당한 목소리"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현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더 큰 규모의 전국적 소상공인 총궐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