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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본 '백색 택시' 타면 안돼요!

[the L]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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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일본 '백색 택시' 타면 안돼요!
가까운 이웃 나라 일본은 짧은 비행시간과 다양한 먹거리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찾는 나라 중 하나로 꼽힙니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관광객은 754만명에 달합니다.

방일 한국인 관광객 추이
2015년:400만명, 2016년: 509만명, 2017년:714만명, 2018:754만명
한국 관광객 증가와 함께 이를 노린 불법 차량 영업이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항에 내리면 숙소로 이동할 차편이나 숙소에서 관광지로 가기 위한 교통편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버스나 열차 등 대중 교통 수단이 잘 갖춰져 있지만 언어와 교통체계를 모르면 이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런 한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개인 차량을 이용한 ‘가이드 겸 불법 택시 영업’이 최근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은 공항이나, 인기 관광지 등을 저렴하고 편하게 오가기 위해 운임을 지불하고 픽업이나 불법 차량 가이드 투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에서 불법 개인택시를 시로타쿠(白タク,SHIROTAKU), 일명 ‘백색택시’라고 하는데 정식 허가를 받은 영업용 차량은 초록색 번호판을 사용하며 일반 개인용 차량은 백색 번호판을 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프리랜서 기사가 운전하는 차량공유 서비스가 불가한 나라입니다. 따라서 정식 면허 없이 개인 차량 또는 렌터카를 이용해 유료로 사람을 운송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일본 도로운송법 조항에 따르면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엔(약 3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강제 추방될 수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허가 택시 사고로 다쳤을 경우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식 영업용 차량은 사고가 났을 경우 회사에 보상책임이 있지만 불법 차량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가입했더라도 불법 영업인만큼 승객에 대한 보상이 어려워 여행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 영업에 단속될 경우 여행객 역시 조사를 받아야하며 추후 일본에 재입국 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 차량으로 택시 영업을 하던 한국인들이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거나 강제추방 당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우리 관광객들은 일본을 방문할 때 당국에서 정식으로 허가 받은 택시를 이용해 타지에서 혹시 있을 수 있는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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