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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10년 감옥생활 했는데 '무죄', 보상금은…

[the L] '억울한 옥살이' 피해 사건들

머니투데이    이지혜 디자인 기자|입력 : 2019/08/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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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드뉴스] 10년 감옥생활 했는데 '무죄', 보상금은…

[the L] '억울한 옥살이' 피해 사건들

[카드뉴스] 보상될 수 없는 '억울한 옥살이'
2년전 영화 '재심'이 개봉됐습니다. '재심'은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살인범이 된 배우 강하늘,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나서는 변호사로 배우 정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발생한 택시운전사 살인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져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연출을 맡았던 김태윤 감독은 강압적 수사와 증거 조작 등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피해자가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영화를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로 피해자가 발생했던 사건들을 찾아봤습니다.

1.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2000년 8월10일 새벽 2시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버스정류장 앞. 한 택시기사가 자신이 몰던 택시의 운전석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그곳을 지나가던 최모씨(당시 16세)가 택시기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최모씨를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다. 사건 당시 최모씨의 몸과 옷, 신발 등에선 혈흔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모씨는 강압적 수사를 견디지 못하고 허위 자백을 했다.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 출소했다. 하지만 진범은 따로 있었고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 중 한 명은 자살했다.
형사보상금: 8억4000만원
2.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
1999년 2월6일 전북 완주군 삼례읍 소재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주인을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최모씨 등 이른바 '삼례 3인조'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폭행으로 인해 거짓 자백을 했고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진범 중 한 명인 이모씨가 양심선언을 했고 삼례 3인조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나머지 진범 중에서 한 명은 2015년 말 자살, 그리고 한 명은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형사보상금: 3인 총 11억4600만원

3. 부산 낙동강 살인사건
1990년 1월4일 부산 사상구 엄궁동 낙동강 갈대숲에서 두개골이 함몰된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 목격자가 기억하는 것은 “키 큰 1명, 키 작은 1명의 2인조”가 전부여서 수사의 어려움을 겪었다.
사건 발생 2년 후 낙동강 주변에서 경찰을 사칭해 금품을 갈취하던 장동익, 최인철씨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들을 엄궁동 사건의 범인으로 확신했고 검찰에 송치했다.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1년 후 이들은 특별감형을 받고 석방됐다.

이후 경찰로부터 고문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며 2017년 5월 재심을 신청했다.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전·현직 경찰들은 법정에서 고문 의혹을 부인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4. 춘천 파출소장 딸 살해사건
1972년 9월27일 춘천시 우두동 논둑에서 춘천경찰서 파출소장의 9세 딸이 성폭행 후 살해당했다.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내무부 등은 10일 안에 범인을 잡지 못할 경우 관계자들을 문책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인근 만화가게 주인 정원섭씨를 체포했다. 정씨를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냈다. 정씨는 15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1987년 12월 가석방됐다. 재심에서 법원은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3년 7월 법원은 국가에게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손해배상금 26억 3752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014년 1월 서울고법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결국 정씨는 단 한 푼의 배상금도 받지 못했다.
5.아버지 살해혐의 무기수 사건
2000년 3월7일 새벽 전남 완도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해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큰딸 김신혜씨를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김씨는 18년 동안 자신은 아버지를 죽인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9년 3월 김씨의 재심 첫 재판이 열렸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린다.
6. 제주 4·3 수형인
제주 4·3 사건은 1947년 삼일절 기념행사에서 경찰의 발포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것이 발단이 돼 시작됐다. 폭도로 몰린 사람들은 1948년 11월부터 1949년 7월 사이에 제주도 내 군경 수용 시설에 구금되어 고문을 당하다가 전국 지방 교도소로 이송돼 최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4.3 생존 수형인 18명은 지난 1월 재심을 통해 7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형사보상금: 18인 총 53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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