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등 행정통합 추진 광역단체장 연석회의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부산시, 경남도 등 6개 광역지자체장이 2일 서울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의 기본틀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분권과 자치입법권·조직권 확대 등 제도적 보장도 요구했다.

이날 시·도지사들은 회의 후 공동입장을 발표하고 통합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특별법의 기본틀을 마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통합 논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통합 시·도지사와 대통령 면담도 요청했다.

시·도지사들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과제"라며 "단발성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중심 접근이 아니라 통합자치단체가 실제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재정권·사무권한 이양,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등 실질적 자치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또 "중앙정부가 통합의 원칙과 기준, 위상과 권한을 담은 로드맵을 제시하고 시·도 및 주민 의견 수렴과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통합 추진 시·도와 협력을 이어가고 중앙정부가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실질적 자치권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4년간 20조원 규모 지원' 방안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재정 구조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도지사는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수도권 일극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실질적인 자치권과 재정권이 보장되는 근원적인 통합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지자체 의견 수렴 없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속도만 내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일관된 행정통합의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산과 경남은 국세·지방세 비율이 6대4로 조정될 경우 2024회계연도 기준 매년 7조7000억원 이상의 재원을 항구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단발성 지원보다 지속 가능한 지역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치입법권과 조직 운영 자율성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조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고 행정통합 이후 통합자치단체의 조직권도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