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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패키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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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계·연구계에 묻다]'박원순式 뉴타운 출구전략' 올바른가?
뉴타운·정비사업은 부동산시장 침체 여파로 사업성 저하, 사업 지연, 반대주민 증가, 현금청산 증가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30일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놨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이전단계인 610개 뉴타운·정비사업구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번 뉴타운 출구전략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을 원천적으로 막는 부작용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는 학계와 연구계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번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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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정책의 변화와 해제, 일몰제 도입, 매몰비용, 주민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룹니다. 정책 추진과 갈등, 시민 주거권 보장 등 뉴타운 관련 최신 동향을 심층적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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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도입 당시 황금알을 낳는 대박사업으로 알려졌던 '뉴타운'이 벼랑 끝에 서 있다. 뉴타운 지정을 손꼽아 기다리던 주민들은 어느덧 뉴타운사업을 취소해달라는 성난 민원인으로 바뀌었고 한국형 뉴타운 출생지인 서울시를 비롯해 서울을 벤치마킹한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뉴타운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나섰다. 강남에 비해 낙후된 강북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정책이 10년 만에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판명난 셈이다. 한국형 뉴타운, 무엇이 문제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