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49재가 김혜경 여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엄수됐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전 총리 49재 추모식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원불교 소태산기념관에서 치러졌다. 49재에는 김 여사, 이 전 총리 배우자 김정옥 여사, 정청래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노무현 전 대통령 배우자 권양숙 여사, 유시민 작가 등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김 여사는 정 대표, 유 작가의 추도사 이후 첫 번째로 이 전 총리 영전에 분향하고 재배를 올렸다. 김 여사는 추모식 과정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정 대표는 추도사를 통해 "후배 당 대표로서 이해찬 선배 당대표님의 길을 가겠다"며 "2020년 제21대 총선 180석의 기적을 만들어 내셨다. 총리께서 총선 압승을 이뤄냈듯 저도 6·3 지방선거 압승의 책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8월 당 대표 취임 후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총리님은 '내란 관련 세력들이 아직도 여기저기서 암약하고 있어 단단히 챙겨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총리님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였다.

6·3 지방선거를 80여일 앞두고 지지부진한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현장에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지방선거 출마자)한테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며 "도대체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언제까지 답을 낼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개특위는 지난 1월 13일 첫 전체회의를 열었고 두달만인 이날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획정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까지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소속인 송기헌 정개특위 위원장은 "일정이 늦어지고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 모두 책임을 깊게 느껴야 할 것 같다"며 "양당 간사가 향후 일정을 조속히 협의해 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도 "로드맵을 언제까지인지 설정해 주면 지역에서도 출마자가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위원장이 언제까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이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하기 위해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가운데 이를 지원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도 새롭게 닻을 올렸다. 특위는 2주에 한 번씩 운영되며 제보센터 등을 운영해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 강득구 민주당 2차종합특검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특검 수사 상황을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을 맡은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내란·김건희 등) 2개의 특검 TF(태스크포스)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강득구 위원장이 전체 지원을 하고 빠른 시간 내 2차 특검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제보센터, 특검 방문 등을 준비 중이다. 김건희 의혹 진상규명 TF 위원장을 맡은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제보센터와 관련해 "우리가 (특검에) 개입할 수 없고 지원해야 하는 내용이라서 제보센터를 두는 방법을 강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정당한 비판을 가하고 활동을 외부에서 응원하는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13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과 계엄 당시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계엄 선포가 적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 전 사령관은 당시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방송을 통해 그것(계엄 선포)을 얘기하는데 그게 위법이나 위헌이라는 생각할 하등의 여지가 없었다"며 "지금도 그 부분(계엄 선포)은 적법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수본은 지난해 말 내란 특검 활동이 종료된 뒤 이 사건을 인계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증언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송치를 결정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 등을 받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가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으나 기각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전날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대한 최 전 부총리의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법관을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재판장이 증인 신문을 직접 진행했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히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증언 내용 중 일부를 배척한 것도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발언 내용은 증언의 정확성을 담보하고 그 취지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지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장이 최 전 부총리에게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나 언행을 보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지난달 13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맡던 형사합의33부가 자신의 위증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와 동일하단 점 등을 들어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 시행 첫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병철 법무법인 아이에이 변호사는 지난 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전 법원행정처장을 법왜곡죄로 고발했다. 정식 고발장도 이날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국수본은 사건을 용인서부경찰서에 배당했다. 이 변호사는 조 대법원장 등이 이재명 대통령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형사 사건에 적용돼야 할 법령을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7만여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서면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법적 의무를 다하지 않아 위법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지난해 3월 26일 2심 결과가 나온 직후 같은 해 4월22일 박 전 처장을 주심으로 지정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뒤 1주일 만에 결과가 나온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서 심리가 졸속으로 이뤄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