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매출에서 비용 제하고 세금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사장님이 알바생보다 돈을 못 버는 게 현실입니다. " 고금리·고물가·고환율 '3고(高)'와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중단과 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모여들었다. 한낮 온도가 28도에 달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소상공인들은 '생존권을 보장'과 '고용정책 전환'을 외쳤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생존권 사수와 고용정책 대전환 촉구 범 소상공인 결의대회' 대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 양극화의 최대 피해자는 소상공인"이라며 "알바비도 감당 못 해 휴일 없이 가족경영으로 버티는 소상공인의 노동 가치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업계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사안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이다. 확대 적용될 경우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공휴일 유급휴일 등 추가 인건비가 발생한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사업체 635만3673개 가운데 종사자 1~4인 사업체는 554만7339개로 전체의 87.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취약한 지불여력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업종의 양호한 실적과 주식시장 호조만으로 전체 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총괄전무는 4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일부 업종의 양호한 실적과 주식시장의 열풍에도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현실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힘들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를 인용해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이 지난해 월평균 영업이익 200만원 미만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약 2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개인사업자의 대출 연체 상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사업자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16만6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영향이 이어지던 2021년 말 5만487명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노무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2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공인노무사회(노무사회)에서 소상공인 노무 애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노무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중기부와 협업하는 고용노동부 및 노무사회 관계자와 함께 단기 근로자 채용 비중이 높아 노무 관련 분쟁과 애로가 자주 발생하는 편의점, 음식점, 카페 업종의 소상공인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겪는 노무관리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우선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장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노무 관련 애로를 설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이어 중기부와 고용노동부는 소상공인 노무 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한국공인노무사회와 협업해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이 자주 놓치는 노무 사례를 중심으로 질의응답(Q&A) 형식의 사례집을 제작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숏폼 콘텐츠 등 온라인 안내 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알뜰폰(MVNO) 사업자가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국가유공자와 제대군인을 위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했다. LG유플러스는 윤활유 역할을 맡는다.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 보훈대상자를 위한 생활 할인 앱 '모두의 보훈마켓' 운영사와 알뜰폰 사업자가 할인 요금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직접 요금제를 판매하거나 계약에 참여하진 않지만 양자 간 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모두의 보훈마켓은 지난해 11월 국가보훈부와 소상공인연합회가 협력해 출범시킨 생활 할인 혜택 제공 앱이다. 민간 주도로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이번 달 중순쯤 모두의 보훈마켓 앱에 알뜰폰 요금제가 추가될 예정이다. 참여 사업자는 △아이즈비전 △인스코리아 △찬스모바일 등 3곳으로 각 사가 8개씩 총 24개의 알뜰폰 요금제를 제공한다. 할인 폭은 20~30% 수준이고 약 3개월간 프로모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이번 협업으로 국가유공자·유족, 제대군인 등 특정 이용자의 요금제 이용 행태, 연령대별 수요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삼성전자의 파업은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 전반은 치명적인 도미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상생이 실종된 노동운동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고, 거대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식 파업은 가뜩이나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절망만을 안겨줄 뿐이다"고 19일 밝혔다. 소공연은 이날 오후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대규모 총파업 예고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파업 철회를 촉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소공연은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지급' 등은 상당수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겨주는 처사다"며 "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 차질은 수많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경영난으로 직결되고 이는 곧 대기업 주변 상권과 골목상권을 지탱하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수출 핵심 동력이 멈춘다면 그 경제적 피해와 물가 상승의 고통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