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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이 소상공인 보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에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9일 경기신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를 열어 대내외 경제 불안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 금융권의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냈다. 지역신보는 고물가와 내수 침체 장기화로 누적된 금융 부채가 소상공인 폐업의 직격탄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신보가 이들의 마지막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경기 침체로 부실 증가와 대위변제가 늘면서 안정적인 보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급한 과제로는 두 가지를 꼽았다. 첫번째는 재보증 재원 확보다. 재보증은 지역신보의 보증을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다시 보증해주는 제도로 보증 공급의 중요 기반이다. 하지만 지난해 중앙회가 요청한 예산 4130억원 중 1570억원만 반영되는 데 그쳤다. 지역신보는 보증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조속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2027년 본예산에 충분한 재원 반영을 요구했다.

시중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우수 IP(지식재산) 보유기업의 IP 보증서 담보 대출이 인터넷은행에서도 가능해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4일 지식재산처,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6개 기관과 '비대면 IP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우수 IP보유기업이 IP금융을 보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우수 IP보유 기업 발굴 및 육성 △IP금융 상품 개발 및 운영 활성화 △IP금융 기반 기업 보증 우대 지원 등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신보는 현재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운용 중인 IP보증상품을 기업이 인터넷은행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 대해 인터넷은행과 협의할 계획이다. 강승준 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혁신기업의 성장과 기술금융 고도화를 이끄는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보는 혁신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IP금융 지원 확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터넷전문은행(이하 '인터넷은행')을 통한 비대면 지식재산(IP) 보증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IP보증'은 보증기관이 기업 보유 IP 기반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이 보증서를 기반으로 대출 실행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는 4일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비대면 IP 금융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존 대면 방식의 IP 금융을 인터넷은행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확장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중은행에서는 보증기관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IP 보증대출을 연 1조원 규모로 공급 중이다. 이번 협약으로 인터넷은행을 통해서도 대면상담 없이 대출을 간편하게 신청, 받을 수 있게 되면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3개 보증기관과 인터넷은행 3사, 지식재산처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내년 하반기부터 비대면 IP 보증대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결제를 돕는 '카드형 포용금융'으로 단기 운영자금 지원에 나섰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고 카드론을 쓰기엔 이자부담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의 사업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현금흐름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출시된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누적발급 건수는 올해 4월말 기준 총 1만5260좌로 집계됐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지원사업이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90%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사업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이어진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비즈플러스카드 신청조건과 한도, 사용처 등을 묻는 글이 300여건 올라왔다. 일반 신용카드 한도가 충분히 나오지 않거나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자부담을 우려하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사업비 결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IBK기업은행이 소상공인의 영업비용 결제를 돕는 '카드형 포용금융'으로 단기 운영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시중은행 대출 문턱을 넘기 어렵고 카드론을 쓰기엔 이자 부담이 큰 저신용 소상공인이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 현금흐름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소상공인 비즈플러스카드 누적 발급 건수는 지난 4월 말 기준 총 1만5260좌로 집계됐다.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1만917좌가 발급됐고 올해 1~4월에도 4343좌가 추가로 발급됐다. 비즈플러스카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IBK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전용 신용카드 지원사업이다. 지역신보의 90% 보증서를 담보로 소상공인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최대 100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 발급을 지원한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도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비즈플러스카드 신청 조건과 한도, 사용처 등을 묻는 글이 300여건 올라왔다.

정부가 지난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인 부담금이 전년보다 8000억원(3. 3%) 감소한 2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29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부담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했다.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2개 부담금을 통해 23조4000억원을 징수했다. 전년(24조2000억원) 대비 8000억원(3. 3%) 감소한 규모다. 세부적으로 담배 반출량 감소에 따라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이 2795억원 줄었다. 농진보전부담금도 요율 인하 등 영향으로 1124억원 감소했다. 전략산업기금 부담금 역시 요율 인하 등에 따라 3112억원 주는 등 44개 부담금에서 전년 대비 징수액이 감소했다. 반면 서민층 금융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노력으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1368억원 증가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 중앙회 출연금도 955억원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