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지난해 말 급격히 식었던 가계대출이 올해 1분기 들어 다시 반등했다. 특히 30대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크게 늘며 주택 실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이다. 반면 50대 이상과 지방권은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차주 1명당 가계대출 신규취급액은 3542만원으로 전분기 대비 99만원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409만원) 감소에서 1분기 만에 다시 증가 전환한 것이다. 상품별로는 주택담보대출(+1653만원)과 전세자금대출(+1048만원)이 증가세를 이끌었다. 신용대출도 120만원 증가하며 지난해 2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주택외담보대출(-216만원)과 기타대출(-83만원)은 감소했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주담대 한도 제한과 전세 매물 감소 등 주택시장 상황과 맞물려 일부 주택 거래가 발생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지급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연령대별로는 30대와 40대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분기 가계빚이 14조원 늘며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2개 분기 만에 줄었지만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주택 관련 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19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가계대출과 카드대금 등 판매신용을 합한 지표다.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늘어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반면 판매신용은 127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쳐 증가세가 둔화했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 관련 대출이 8조1000억원 늘어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도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4조8000억원 늘며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액이 1분기에만 7조3000억원 증가해 전분기(3조3000억원)의 2배를 웃돌았다.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1분기 가계 빚이 14조원 늘며 또 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12분기 만에 감소했지만, 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이 크게 늘면서 전체 가계부채 증가세는 이어졌다. 한국은행이 20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은 1993조1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4조원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금융기관 가계대출과 카드 대금 등 판매신용을 합한 지표다. 가계대출 잔액은 1865조8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늘어 전분기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반면 판매신용은 127조3000억원으로 1조1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쳐 전분기보다 증가세가 둔화됐다. 상품별로 보면 주택관련대출이 8조1000억원 증가해 전분기보다 증가 폭이 확대됐다. 기타대출도 증권사 신용공여 확대 등을 중심으로 4조8000억원 늘며 전분기보다 증가 폭이 커졌다. 특히 증권사 신용공여액은 올해 1분기 7조3000억원 증가해 전분기(3조3000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정부가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 강화와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의 혜택 기준 변경을 통해 '실수요 중심의 과세 정상화'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더불어 1주택자라 하더라도 기존의 '보유기간'에 대한 혜택을 축소·폐지하고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장특공을 산정해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은 조세정의 측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만하다. 그러나 장특공 기준을 보유보다 거주에 무게를 두는 방식으로 개편할 경우 정책 목표 달성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조세중립성' 관점에서 예기치 못한 시장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조세중립성이란 세금이 시장 참여자의 합리적 경제적 의사결정을 인위적으로 제약하지 않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상적인 세제는 세금 부담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나 주거 이동이 가로막히는 상황을 지양해야 한다. 장특공은 바로 이러한 조세중립성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다.

경찰청이 베트남 공안부와 보이스피싱·사이버도박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박준성 경찰청 국제치안협력국장 직무대리는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베트남 공안부 대외국장과 만나 경찰협력 업무협약(MOU) 세부 계획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도피사범 추적·검거·송환 △범죄정보와 최신 범죄 수법 공유 △사이버·금융범죄 공동 대응 등 분야별 협력 과제를 구체화했다. 양측은 2015년 양국 경찰청에 설치된 '한국·베트남 연락 데스크'의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연락 데스크는 그동안 도피사범 검거, 범죄정보 공유, 사건 대응 지원 등 국제공조 창구 역할을 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양국은 변화한 치안 환경을 반영해 기존 협력 체계를 현장·실무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고, 연락 데스크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해 협력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합의했다"고 했다. 양측은 또 일부 국가의 집중 단속 이후 범죄조직이 인접 국가로 이동하는 '풍선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죄 동향과 조직 이동 상황을 공유하기로 했다.

"삼성전자 경영진은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면 안 됩니다. 지켜야 할 건 지켜야 합니다. "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머니투데이 본사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성과급 상한 폐지 요구는 한국 경제와 산업 전반을 흔들 수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 사무총장은 삼성전자 경영진을 향해 "사후조정에서 어떻게든 합의해야 한다는 압박에 매몰되면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지적한 뒤 "삼성전자가 조정 과정에서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면 다른 기업 노사관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켜야 할 선은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정부의 중재 아래 이날부터 이틀간 사후조정에 돌입했다. 한 사무총장은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재학 시절 학생운동에 입문해 약 38년간 노동 현장을 지켜온 노동계 원로 활동가로 알려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결성을 주도했고, 민주노총 출범 이후에는 금속산업연맹 조직실장과 사회연대위원장을 맡으며 한국 노동운동의 흐름을 현장에서 이끌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