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정부가 결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대출 소득요건과 대출한도를 상향한다. 혼인신고 이후 기존 혜택이 줄어드는 현 제도 체계가 '혼인신고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청년들의 결혼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9일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관계부처 합동 '결혼 친화형 제도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청년들의 결혼 포기·지연 요인으로 주로 지목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거 △자산 △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개선책을 마련했다. 우선 혼인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특별공급 기회를 확대하고, 전세대출 연장 시 가산금리를 인하하는 등 주거 관련 지원을 개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소득 기준을 1인 가구 대비 2배 수준으로 높인다. 행복주택 기준 맞벌이 신혼가구의 경우 939만원이다. 기존 거주자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미혼 청년이 혼인하게 돼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해도 재계약을 1회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1884가구 규모의 행복주택 입주자와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SH는 사당 한누리채 등을 포함한 행복주택 1884가구의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이날 오후 4시 SH 누리집에 게시됐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대학생·청년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4년, 고령자와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모집 물량은 재건축 아파트를 포함한 신규 단지 55가구, 기존 입주자 퇴거와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잔여 공가 332가구, 예비입주자 1497가구 등이다. 주택 면적별 평균 보증금과 임대료는 △전용 29㎡ 이하 보증금 6200만원·임대료 24만원 △전용 39㎡ 이하 보증금 1억1400만원·임대료 43만원 △전용 49㎡ 이하 보증금 1억3600만원·임대료 52만원 △전용 59㎡ 이하 보증금 1억6300만원·임대료 62만원 수준이다.

지방 분양경기 악화가 심화하고 국가산업단지(국가산단) 입주가 부진하면서 산단 내 공공주택 건설 사업이 6년이나 뒤로 밀리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최근 지방에서 미분양 가구수가 증가하고 줄폐업도 이어져 정부는 악성(준공후) 미분양 매입을 확대하는 등 조치에 열중하고 있다. 19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4일 장항국가생태 산업단지 내 A-2, B-1 블록과 석문국가산업단지 내 B-3 블록의 사업계획 변경을 고시했다. 이 사업장들은 모두 사업기간을 72개월 연장했다. 세 사업장 모두 다음달 완공 예정이었지만 착공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기간만 2032년 6월까지로 6년 늘어났다. 공공주택 사업기간이 6년 연장된 건 이례적이다. 최근 군산신역세권 지구 B-1블록(42개월 연장), 부산사상 공공주택 건설사업(행복주택, 48개월 연장) 등에서도 4년에 가까운 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사업기간 연장의 폭이 이보다 훨씬 크다. 이번에 기간이 연장된 세 사업장은 모두 충청남도 내 국가산단에 위치한 사업장으로 산단 입주 부진과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사업성 저하가 지연의 원인이 됐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남양주 다산신도시에 500가구 규모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GH는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28일 시작한다. 다산지금A3는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로 조성되며 총 518세대가 공급된다. 수요층 선호가 높은 전용면적 51㎡ 288세대와 59㎡ 230세대로 구성됐다. 준공 예정 시점은 2027년 4월이다. 공급 물량은 우선공급 284세대, 일반공급 188세대, 주거약자 46세대다. 입주 자격은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중위소득 15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우선공급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자산 기준과 유형별 신청 자격도 충족해야 한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다양한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모델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시세 대비 35~90% 수준의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며, 최장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