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도·인천시·기후에너지환경부와 4차 공모 진행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 2곳 응모
최종 결정시 결과 공개 예정
서울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인천시·경기도와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를 마감한 결과 10일 오후 6시 기준 민간 단체 2곳이 응모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등은 민간 응모 단체가 소재한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최종 후보지역을 결정하면 결과를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날 자료를 통해 "응모부지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등 4자 협의체가 공모조건 등 적합성을 확인해 후보지역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할 지자체의 입지 동의 설득을 위한 협의조건을 4자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조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협의결과에 따라 4자 협의체가 최종 후보지역을 도출하면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수도권 일대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은 인천 서구와 경기 김포시 일대에 조성돤 수도권 매립지에서 처리된다. 이곳의 포화를 대비해 관련 지자체들이 대체 매립지 조성을 서두르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대체 매립지 조성을 위한 부지 선정을 위해 앞서 3차례 공모를 진행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4차 공모는 최소 토지 면적을 기존 90만㎡에서 50만㎡로 축소하고 면적 미달인 경우에도 매립 용량 615만㎥ 이상이면 응모를 허용했다. 또 응모 주체를 기초지자체에서 민간(개인·법인·단체·마을공동체)까지 확대했다. 응모에 선정된 민간단체를 관할하는 지자체에는 최소 3000억원 규모의 특별지원금과 주민편익시설·연간 주민지원기금 등도 제공한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은 이번에 응모한 2곳의 민간 단체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립 및 부대시설의 종류·규모, 특별지원금, 지역 숙원사업 및 건의과제 등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수도권 대체매립지의 공모가 완료된다 해도 △적정성 조사 △환경영향평가·공청회 △토지 보상·매입 △ 기반 시설 공사 등 향후 절차가 남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