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대책방안 발표… "선언적 구호 그칠 것" 지적도 나와
최근 잇따르고 있는 게임 과몰입 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게임업계가 대책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대응팀을 마련하고 예산을 증액해 게임 과몰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게임 과몰입으로 인한 사망 사고까지 발생하자 황급히 대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대책방안 대부분은 게임업계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선언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서둘러 게임 과몰입 방지책 발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8일 브리핑을 통해 "게임 과몰입 해소가 게임산업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선결조건이고 게임산업의 문화적 가치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게임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대책방안은 크게 다섯 가지다. 우선 현재 5억2000만원 규모인 게임 과몰입 대응 예산을 10배 증액한다. 청소년 중심의 예산 편성도 성인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청소년 게임 과몰입 대응사업의 수혜범위도 현재 10% 미만에서 50%로 늘이기로 했다. 예산을 늘려 게임 과몰입 치료와 예방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설립된 '게임과몰입대응 태스크포스(TF)'를 활성화하겠다는 전략도 밝혔다. 현재 20여명으로 구성된 TF팀은 게임업계, 학계, 청소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TF팀은 당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립됐지만 지난 2월부터 대상을 성인으로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을 중심으로 '피로도 시스템'을 확대하고,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피로도 시스템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경고 문구와 함께 페널티를 주는 제도다. 또 지난해 게임산업협회의 주요 의제 중 하나였던 '그린캠페인'도 지원하기로 했다.
◇"좋은 취지지만 실효성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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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주무부처인 문화부가 서둘러 게임 과몰입 방지 대책을 발표한 것은 최근 일련의 사고들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설 연휴에 닷새 동안 온라인게임을 하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나 게임중독에 빠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한달 새 게임 과몰입과 관련한 사고가 잇따랐다.
그러나 관련 대책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예산 증액과 TF팀 구성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기 때문이다. 피로도 시스템만 하더라도 현재 주요 게임업체들이 시행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 상담치료 역시 몇몇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신청자가 없어 실효성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 과몰입은 게임업체들에게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게임업체들도 자발적으로 방지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효성을 별로 거두지 못한 정책을 정부가 이번에 그대로 답습한 듯한 인상을 준다"고 평가했다.
문화부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게임과몰입대응 TF팀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 등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문화부는 TF팀의 운영결과를 3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게임업계와 협력해 효율적인 과몰입 해소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