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9일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수사·차단·피해자 지원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운영 계획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참석 기관들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신속 차단체계 구축,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집중 논의했다. 또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4개 기관은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통해 협력해 왔다. 그러나 불법 유해사이트의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 등으로 보다 강력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다. 아울러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해 정책 결정과 집행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무관용 원칙 아래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지원과 제재, 수사, 차단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계기관이 공동의 책임 아래 협력하는 새로운 모델을 통해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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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구입·소지·시청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추적해 엄정 수사할 것"이라며 "범정부 협업체계를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범죄 공급망을 와해시키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로 피해자 고통이 커지고 있다"며 "불법촬영물 유통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고 모든 심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