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검찰개혁 관련 당정 간 불협화음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에서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당정 갈등설을 의식한 듯 발언 수위를 낮추는 분위기다.
정 장관은 28일 오후 인천 한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과) 이견이 없다"며 "어쨌든 입법의 주도권은 정부가 아니라 당이 갖고있는 것이며 당에서 결정되는대로 잘 논의해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관련 최근 발언들은) 내 주장이 아니라 이러저러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전달한 것 뿐"이라며 "당에서 의원들이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잘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까지 둘 경우 권한이 집중돼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들을 포함해 모두 검찰에 넘기는 방안,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카운터파트인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도부가 갖고있다"며 강한 견제구를 던진 바 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날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게 합리적이라는 의견에 변함이 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며 "밖에 여러 의견을 지금까지 전달했는데 이제는 당이 (주도해야 한다.) 어쨌든 입법의 중심은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원들이며 이들이 잘 할 것 아니겠느냐"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