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 에이전트로 의심되는 해킹으로 금융회사 7곳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개인 정보 유출 규모가 2만건이 넘은 신한은행의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올해 1분기에 내부통제로 받은 성과급 4억원도 논란이 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으로부터 6년 연속 정보보호 관련 S등급(최고등급)을 받았지만 5대 은행 가운데 정보보호 예산 집행 규모가 가장 작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은행장을 내부통제의 최종 책임자로 정하고 있어 내부통제에 문제가 있으면 해임 또는 직무정지 또는 중징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은행장의 총괄 관리 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내부 규범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은행 가운데 정보 유출 규모가 가장 큰 신한은행을 겨냥했다. 그는 "신한은행은 15시간 만에 인지하고 30시간 만에 최종 차단했다. 대처가 늦었다"며 "책무구조도가 시행된 이후 발생한 대규모 정보유출이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은 153건, 하나은행은 89건인데 신한은행은 유독 2만5727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외부 해킹 사건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했는지, 그리고 책무구조도에 따라서 법적 관리 의무를 다 했는지도 함께 점검해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8월 반기보고서에서 금융위로부터 6년 연속 개인정보 보호 등급 'S등급'(최고등급)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지난해 편성한 정보보호 예산의 70%도 집행하지 않았고, 5대 은행 중 관련 예산도 가장 작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의 내부규범을 보면 은행에서 손실이 나면 지급 예정 성과급을 실현된 손실 규모로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돼 있는데,사고가 있음에도 임원 성과급을 삭감, 환수한 실적이 없고 행장에게 부여된 주식을 취소한 적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혁 행장이 아직 받지 않은 성과연동 주식이 5만 4761조가 있는데 6월 말 주가로 약 53억 원이고 내년부터 2030년까지 받게 되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정상혁 은행장이 올해 1분기에 내부통제 성과로 4억원을 받았다. 내부통제가 실패했는데 성과금을 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 감독 당국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에 보면 AI 해킹 문제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이 안 지켜졌다"며 "기본이 확실하게, 보안 내부통제가 있어야 한다. 클로백(성과급 환수)도 지배구조 개선법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