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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 1.6조 과징금…국채시장 흔드나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고채 입찰 담합을 이유로 국고채 전문딜러(PD) 15곳에 사상 최대인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PD들은 업무상 관행을 담합으로 몰았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고 시장에선 국고채 인수·유통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공정위에 따르면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조6266억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증권사 몫이 1조3760억원이다.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KB증권·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IBK기업은행·KDB산업은행 7곳은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PD들이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입찰 345건 가운데 150건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교환하거나 금리·물량을 합의했다고 판단했다. 전화 한 통으로 투찰금리를 맞추는 데 5초밖에 걸리지 않은 사례도 공개했다. PD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PD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 교류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담합이라면 피해를 본 측이나 이익을 본 측이 있어야 되는데 PD 업무는 (특정 기관의 피해나 이득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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