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공공임대주택이 '좁은 평형'과 '외곽 입지' 중심에서 벗어나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업그레이드된다. 선호 입지와 중형 평형의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중산층 등으로 입주대상을 넓힌다.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30 주거안정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임대의 공급방식부터 손질한다. 좁은 평형 위주의 공급과 외곽 입지 등으로 공공임대주택이 실수요자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이에 정부는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의 상품성을 높이기로 했다. 먼저 사업자별로 나뉜 청약시스템을 통합해 입주자 선정기간을 약 150일에서 40일로 줄이고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임대의 중형 평형 공급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한다. 통합공공임대 원룸형 31㎡에는 발코니 확장형 평면을 적용하고 층간소음 저감과 빌트인 가전 확대도 추진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편형 공공임대는 기존 통합공공임대와 별도로 운영한다. 통합공공임대가 취약계층 우선으로 공급되는 만큼 기존 물량을 중산층까지 확대하면 주거복지라는 기존 공공임대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