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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 담합도 인수인계…은행·증권사 15곳에 '역대 최대' 1.6조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3년6개월 간 국고채 경쟁입찰 과정에서 정보교환 및 입찰 담합을 한 혐의를 받는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에 총 1조6000억원대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역사상 최대 과징금이다. 공정위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가 2016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에 부과한 1조311억원을 뛰어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담합 사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에 부과한 과징금(7476억원)을 2배 이상 뛰어 넘는 규모다. 15개 PD사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중 담합에 가담한 기간과 입찰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선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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