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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에 가려진 민생...동력잃은 경제정책 입법

집권여당의 정치 과잉 속에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성장 온기 확산과 국민 체감 경제 회복을 구호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증가, 증시 불안 등으로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도 검찰·사법개혁 논란과 여권 내 계파 갈등 등 정치 현안이 전면에 부상하면서 시급한 경제·민생 의제가 가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이재명 정부 집권 1년은 실용주의 경제정책과 여당의 입법 지원이 맞물려 돌아간 기간이었다. 상법 개정으로 자본시장 개혁의 첫 발을 뗐고,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됐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대미투자 후속 협상 등 대외 경제 현안에도 적절히 대응했다.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여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구도가 작동하면서 경제 회복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그러나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전후해 여권 내 계파 갈등과 검찰개혁, 대법관 제청권 논란, 인사 책임론 등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경제 의제의 존재감이 약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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