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높이 못 맞추는 정부…자본시장 세제 개편안 연이은 '헛발' 썸네일

눈높이 못 맞추는 정부…자본시장 세제 개편안 연이은 '헛발'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국회의 본격적인 심사를 받기도 전에 수정과 철회를 거듭하고 있다. 주로 자본시장과 관련한 개편안이다. 정부의 사전 검토와 당정의 정책 조율 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세제 개편안의 무게감 역시 떨어졌다는 평가다. 10일 정치권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의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고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게 유지하면 해당 주식의 평가액을 높이는 제도다. 재경부는 지난 8월 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에 해당하는 기업 등을 심사해 주가 누르기로 판단되면 주식 평가액을 최소 30% 할증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부터 여당 내 반발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이훈기 의원 등은 정부안에 허점이 많고 적용 대상도 적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재검토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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