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전세대출 보증기관 3사의 전세대출 보증액만 1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시장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전망된다. 본인이 거주할 집이 아니라면 아예 대출을 틀어 막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정책 방향이다. 12일 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SGI서울보증이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1주택 이상의 전세대출 보증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3조93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보증 3사의 지난해 전체 전세대출 보증액 109조3995억원의 12. 7% 수준으로 전세대출을 받은 8명 중 1명은 유주택자라는 뜻이다. 지난 2018년 이후 2주택자 이상의 전세대출이 금지돼 대부분은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으로 볼 수 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보증액은 2024년에도 전체 보증액의 12. 8%인 14조9024억원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10조원을 넘었다. 세입자는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공적 보증기관 3곳 중 한곳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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