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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發 세수 풍년…추경했는데도 초과세수 63.2조원 더 걷힌다

정부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초호황) 등을 반영해 다시 계산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63조2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이미 늘려잡은 세입예산(+25조2000억원)을 고려하면 당초 예상보다 88조40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초과세수 중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할 예정인데, 정확한 적립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미 내년 예산안에 담긴 162조3000억원에 초과세수분이 반영되면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30일 열린 세수추계위원회에서 세수 재추계를 한 결과, 올해 국세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추경(415조4000억원) 대비 63조2000억원 많은 478조60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본예산(39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세수 오차율은 추경 기준 15. 2%다. 최종예산 기준 역대 5번째로 큰 오차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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