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억 예상했는데 3008억?"…과징금 '고무줄 잣대'에 기업 비명 썸네일

"420억 예상했는데 3008억?"…과징금 '고무줄 잣대'에 기업 비명

-직·간접 영향 경계 모호. "공정위 재량 과도 개입 여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공정위가 법 위반 행위와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매출까지 폭넓게 산입하거나 산업별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적 잣대를 적용하면서, 실제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이 과도하게 부풀려지고 있어서다. 15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과징금 부과 기준인 '관련 매출액'을 법 위반 행위자가 일정 거래 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구매 관련 위반 시 매입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 위반 행위의 직·간접적 영향 범위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 공정위의 재량이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심사 단계와 전원회의 심의 단계에서 관련 매출액이 수조 원씩 오르내리는 '고무줄 산정'이 반복되며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최근 배달 플랫폼과 금융권에 부과된 역대급 과징금은 이러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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